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안원구 “최순실 재산 특별법, 오히려 보수에서 앞장서야”

기사승인 2017.06.21  11:10:47

  • 3

default_news_ad1

- “제척기간 지난 것 소급 조사 필요”…안민석 “정파적 관점에서 보면 안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의 여야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안 의원과 함께 최순실 씨의 재산을 추적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민의 재산들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은 보수진영 쪽에서 오히려 더욱 앞장서서 해야 할 성격의 일”이라고 밝혔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의원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 <사진제공=뉴시스>

안 전 청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생긴 불법재산들은 국민의 재산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찾는 것을 반대한다면 보수가 아니다”며 “또 (정치권에서) 지금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여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협치의 사례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특별법 추진 모임에) 5당 의원들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출발했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법 추진에 힘을 모은 의원들은 총 23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안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박범계, 김한정, 손혜원, 신경민, 이개호, 이상민,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박준영, 유성엽, 이용주, 장정숙, 황주홍 의원이 합세했다.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이정미, 윤소하 의원이 힘을 보탰다. 다만,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하태경 두 의원만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혼자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특별법 통과)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 법을 정파적, 여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보수정당은 반대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정파적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안 전 청장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범죄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국가 기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세청이 있지만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조사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소시효 범위 내거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부과제척기간

   
▲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의원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에서 발언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공소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을 지난 것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며 “부과제척기간을 늘려줘야 국세청에서도 조사하면서 재무제표도 보고 금융 추적도 해야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접근자체가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략으로 추정하는 불법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안 전 청장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이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리고 펀드도 속에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전 청장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은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부동산은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리고 유럽은 주로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전 청장은 “저희들이 처음에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보러 독일에 갔는데 현지에서 느낀 감은 정말 고구마줄기 같은 일종의 암덩어리라고 할까?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 긴가민가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후 7시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의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세월호 휴대폰’ 복구전문가인 이요민 씨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go발뉴스’는 이날 북콘서트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사진GO발

1 2 3 4
set_P1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