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핵기득권세력에 흔들리지 말라”…김홍걸 “원전마피아 거짓말 시대 끝나”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어린이들과 영구정지 세레머니를 하고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으로 40년간 전력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법적 운용기간이 만료돼 18일 24시에 영구정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도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과 막대한 폐쇄 비용 등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와 관련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라며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문 대통령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탈핵시대 선언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핵기득권세력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은 탈핵의 골든타임”이라며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전력예비율은 25% 수준으로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투자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해나간다면, ‘탈핵 한국’은 이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원전마피아’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거짓 선전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기득권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런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 전문 2017년 6월 19일 0시, 1977년 완공 이후 40년만입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 정부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됩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9일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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