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빈 의원 “원하지 않으면 사드예산 다른데 쓸수도”…네티즌 “절차있는데, 협박하나”

▲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업무보고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5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딕 더빈(오른쪽)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방부>

▲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업무보고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한·미 북핵 대응 공조방안 관련 면담을 마친 딕 더빈(오른쪽)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을 방문 중인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더빈 의원은 청와대 방문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또 더빈 의원은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나는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새 대통령(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빈 의원을 만나 “사드 관련(보고 누락 사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빈 의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다.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빈 의원은 이날 ‘사드 보고 누락 사태’의 당사자인 한민구 국방장관도 따로 만났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과 더빈 의원이 면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이에 대응한 한미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협박성 발언으로 들리는데?”(1Q5T***********), “사드는 미국방어용 아닌가? 우리나라 사드 있다고 안전한가?”(황금**),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cha*********),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까지 미국 신문 기사에는 그와 반대되는 기사들도 많았는데... 사드는 미국방어용이다. 사드는 미국MD 일부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던데..”(slow********), “미국인의 언플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드는 미국 본토 방위용이다. 우리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어”(dks********), “제발이지 사드 가져가라. 말 한번 잘했다 수백발 쏟아지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나. 거기다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각종 포사격만으로도 잿더미된다”(바**), 

“그게 한국 방어용이 아니란 걸 다 아는데 사기치고 있네”(flyn******),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용입니다. 북한 땅 중 한국과 제일 먼 곳에서 미사일을 쏴도 요격 할수 없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걸 왜 우리나라에 설치하겠습니까?”(end******),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포기한 방어무기 배치.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담*), “미국이 우리나라 지킨다고 1조짜리 무기를 공짜로 준단다. 개가 웃을 소리다”(쫄지***), “기싸움 밀당, 동맹이고 나발이고 국익이 먼저다. 사드 배치든 철거든 철저하게 따져보고 우리 국익에 도움된다는 확신이 서야만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Moo******)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