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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대통령 능멸, 사상초유 국기문란…김관진‧한민구‧황교안 3인방 배후”

기사승인 2017.06.01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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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사드 투명’ 발표…우리도 ‘투명하게 하겠다, 기다려달라’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드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배치 과정이 투명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1일 “그러면 우리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미간에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그만큼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한민구 국방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간에 투명하게 일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한미간에만 투명하고 국내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시치미떼고 성동격서나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번 ‘보고 누락’ 사태를 비판했다. 

앞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사태가 터지자 미국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적하며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 만약 투명하게 진행된 동맹의 문제인데 왜 국내 정치 문제화 하는가라고 하면 이러한 논리로 반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미 국기 문란의 행위가 됐기에 조사‧처리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일거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용 문제 얘기를 했기에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돼 버렸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한국도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이니 국내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한다”며 “이 일로 한미정상회담이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새 대통령을 능멸한 심각한 국기문란이다”며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모른 척 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고약한 시치미”라며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엉뚱한 데 쳐다보게 만들고는 그 사이에 일을 해치워버리는 성동격서 아니냐”며 “시치미 떼고 시간 지나면 기정사실화 된다는 계산에서 면전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국회로 넘어가거나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 기정사실화 해버리자는 은밀한 계획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짜고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다. 보고되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3인방을 지목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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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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