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발사대 4기 ‘밀반입’ 사건 …文대통령 “매우 충격적” 진상조사 지시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는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날 상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추가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공개 전환 후 취재진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 파면된 상태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4기 사드 추가 몰래 반입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관계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국민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