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교안 직권남용 범죄 또 봐주기?…국민 저항 거세질 것”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416연대가 황 총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제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고 나섰다.

416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권과 그 부역자, 공범세력이 왜 집요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는지 그 이유, 즉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해산 당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월호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새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16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종료 뒤 수사 외압에 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황교안, 우병우, 김주현, 조은석 등 핵심 혐의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는 1차 은폐에 이어 2차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동안 증거인멸과 은폐는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을 것”이라며 “‘돈봉투 만찬’의 부패한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결코 밝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은폐, 정부 책임을 면하려고 한 법무부와 검찰 권력의 핵심부와 그 잘못을 덮은 검찰까지 모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혐의로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 전 총리..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이상 검찰이 또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황교안 소환하고 엄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는 “또 하나의 미꾸라지가 잡혔다”며 “쓰레기 같은 관료 정신으로 나라를 멍들게 했던 국무총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했던 부패한 관료. 이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