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어떻게 하루에 5000만원 쓸 수 있었나, 꼭 밝혀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여원이 집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동안 70일동안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을 썼다.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씀씀이에 혈세를 냈던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 <사진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하루에 어떻게 5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백화점으로 돌아다니면 쓴 것도 아닌데?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한해 8870억, 1년에 8조 5631억원을 썼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지난 10년간 합산하면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 국방부 1조6512억원 > 경찰청 1조2551억원 > 법무부 2662억원 >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국민은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를 아끼느라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사는데 공무원들은 눈먼 돈이라고 흥청망청이다. 청와대는 지난 해 국회 당직자 오찬 식탁에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1g에 18만원. 900g짜리가 1억6000만원을 호가 하는게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 최고의 메뉴로 코스 요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OECD 2위,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평균수면시간 꼴찌인 나라에서 대통령은 나들이 하듯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임 후 구입한 옷 370벌에 옷값만 무려 20억을 지출했다. 돈을 물 쓰듯이 하던 대통령. 그는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만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이렇게 지출할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탄핵되기 전까지 4년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44억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이 지급됐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총예산으로 14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생가 바로 옆에 짓는 민족중흥관에 65억, 새마을테마공원에 국비 298억, 도비 286억, 시비 286억이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낸 혈세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않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기업의 경우,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하루에 5000만원 썼다면 촛불반대집회에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5000원씩 그것도 70일동안 35억을 쓸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수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 중에 깜깜이 예산 집행. 특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지출한 돈의 용도도 밝혀내야 한다. 하루 5000만원씩 35억, 박근혜 개인이 지출한 돈인지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이 탄핵 당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혹 국민이 낸 혈세로 관변단체 탄핵반대 시위 지원금으로 지출됐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히고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31%) 줄인 111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어느 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는 나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문제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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