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변호사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핵심”

새 정부가 들어서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단숨에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와중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 봉투 사건이 터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커졌다. 

사실 검찰 개혁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과 전망을 듣기 위해 법무법인 시민 소속인 김남준 변호사를 지난 23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검찰 개혁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일단 과거보다는 준비가 많이 된 것 같다”면서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그걸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 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검찰 개혁 핵심 포인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일단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서 검찰은 기소에 조직의 목표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통제를 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짚었다. 

▲ 김남준 변호사 ⓒ 이영광 기자

문 대통령의 검찰 기수문화 파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수파괴는 우리나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다. 물론 다른 회사나 조직에서도 기수 문화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검찰인 것 같다”면서 “이번에 기수 파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내부저항이 있겠지만, 검찰도 너무 지나치게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들에게 상명하복하는 문화는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시도해 봤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패한 이유로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잘 몰랐던 것과 정교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검찰 개혁 전망에 김 변호사는 “제 생각엔 정권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적 열망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검찰 개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공수처는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남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국정전반 개혁 의지 잘 보여줘”

-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2주 동안 보인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과거보다는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매우 곤란하지만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인명하고 그걸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 건 잘한 것 같아요. 특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도 상징적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로 해서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민정수석이 비검찰이라서 우려도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비검찰 출신이었죠. 제가 보기엔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검찰 출신은 원래 자기 있었던 조직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검찰 출신이면 무조건 되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비검찰 출신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잘 알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죠.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인 행위나 상징으로서는 매우 잘한 것 같이요. 앞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어떻게 구사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밀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민정수석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서 검찰은 기소에 조직의 목표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통제를 하게 하는 것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지 몇 가지 검찰 권력에 대해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입니다.” 

- 공수처가 또 하나의 검찰이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 점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검찰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권한을 한 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상호 견제하게 한다는 데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관여를 높이고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열어서 국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이 있잖아요? 오래된 논쟁인데 이번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를 통과시키고 경찰에게 일정 부분 수사권을 주고 인권적 방법으로 검찰이 사후 통제할 수밖에 없죠. 과거 검 경 수사권 조정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 초반부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사후적으로 수사 권한을 조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195조, 196조는 빨리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국회는 사법 개혁 특위가 항상 열리지만, 검찰의 로비로 소득이 없었는데.

“실제로 수많은 검찰 관련 개혁 입법들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많았죠.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고 국회 법사위를 어떻게 통과할지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정부나 검찰 개혁을 하는 주체에서 신경 써야겠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표가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 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적 관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이 관심을 가진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표를 위해서라도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 기수파괴 매우 잘한 조치…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

-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기수를 파괴하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수파괴는 우리나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죠. 물론 다른 회사나 조직에서도 기수 문화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검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수 파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저항이 있겠지만, 검찰도 너무 지나치게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들에게 상명하복하는 문화는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이 특히 기수문화가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내부권력이 매우 강하고, 과거에는 상명하복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윗기수가 아래 기수를 지도하는 것이 동양적 문화와 연결되어서 조직 문화가 특이하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 참여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참여정부는 실패했죠.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해 봤다는 것 외의 것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신설 정도죠. 상명하복 규정만 고쳐서 이의제기 건만 신설한 정도로서 크게 검찰 문화를 개선한 바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 하나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참여정부에서는 검찰 조직의 중립성만 보장해주면 검찰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해서 다 놓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니 바로 전 정권에 대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검찰 조직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형 집행권을 포함한 모든 형사소송법상 전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할하고 견제하는 데까지 인식이 미치지 못한 점이 큽니다.

또 하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초반에 검사들과 대화라는 그다지 효과 없는 이벤트성 행사를 했는데 그건 검찰 개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결과로 가버렸잖아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했는데 장기적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검찰 그리고 검찰 또다시 비검찰, 그리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계속 기용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혁신적으로 하고 있고 공약에서도 뚜렷하게 권력을 나누는 견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조직의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큰 차이가 있죠.” 

- 최근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 봉투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게 검찰 개혁을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검찰 조직에서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서로 채워주는 것을 관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게 안 검찰국장은 확실하게 조사를 했으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계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럼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수사 대상에게 뇌물을 받을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 평상시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 이영렬 검사와 안태근 검사는 이것이 큰 잘못으로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약했던 거죠. 하지만 일반인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국민 세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건 상당한 계기를 줬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기수 파괴 인사도 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검찰 개혁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우)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잖아요. 이에 대해 “권한대행 등을 통하긴 했겠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직접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서 인사내용을 발표한 것은 검찰 인사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한 셈”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제청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재 차관도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 정부에서 논란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간첩 조작해서 종북몰이하는 공안 검사잖아요. 기부분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찰이 공안을 많이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안 같은 경우 한다 하더라도 간첩 부분만 하면 되는 데 학원과 노동까지 영역을 넓혀서 모든 부분을 검찰이 관장하잖아요. 공안부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간첩과 관계된 부분의 수사통제를 하기 위해서 매우 축소하고 그 부분 중 나머지는 형사부로 옮겨서 노동 검찰 쪽을 강화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국회 통과될 듯…그러나 수사‧기소 분리가 훨씬 개혁적인 방안”

- 공안부가 필요 있나요?

“어쨌든 국가 정보원에서 대공 수사를 하고 그것을 경찰 쪽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한다 할지라도 간첩 부분과 관련된 것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안부 일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건 국정원 개혁과 연관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 개혁과 경찰 조직을 다시 만드는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고 그것에 대한 통제를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와 다같이 맞물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 원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정보만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만 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은 그것만 해야 권력 간의 견제가 이뤄져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국정원은 대공도 하고 정보도 하고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에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하잖아요. 이것을 더 분리시키는 쪽으로 하고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것 외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 보수측에서는 국정원이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권한이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이죠, 대공 안 하고 본연의 역할인 해외정보라든지 정치와 관계없는 정치에 권한이 집중된다면 오히려 자기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확대나 정권에 충성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그쪽에 몰리고 그래서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부분에서는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데 정보 부분은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국정원은 그런 식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검찰 개혁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생각엔 정권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적 열망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검찰 개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수처는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공수처보다 훨씬 개혁적인 방안이거든요. 그 방안도 단기간에 같이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국정 목표를 너무 공수처 설치로만 두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 기소권 독점주의 공수처로 해결되는 건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거의 안 하고 기소에 충실하면 검찰 권력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현재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는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기관인 검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인데 만약 검사에게 수사권을 제거한다면 공수처도 장기적으론 기소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되겠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검찰 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검찰 개혁에서 빠뜨릴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경찰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대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관심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