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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정책 드라이브’…네티즌들 “진짜 인권위 모습 기대”

기사승인 2017.05.25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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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로 경찰 인권 인식 개선 제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강화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권고기관’에 머물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피 권고기관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이와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침해 개선’을 제시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하는 조국 민정수석.<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인권위의 위상 제고를 골자로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우선 인권위법상 규정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형식화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후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사항을 살펴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이미 보고는 끝났으며 인권 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 및 구금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보고를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이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권고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행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그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사례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민정수석실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선결과제로 경찰의 인권인식 개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조 수석은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검·경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전제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선제적으로 내부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제자리를 찾아야”…“경찰의 자기 반성이 중요”

조 수석의 발표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SNS상에는 “이번 정권 내에 (인권위) 정상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길”(@ll*********), “인권위가 제 역할을 잘 해주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본다”(@ey*********), “정말 반갑고 기쁜소식”(@ir*****) “어떤 정무적 계산이 있었다 한들, 그 계산이 인권위 위상을 회복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너무나 반가운 일”(@p*****) “이제 진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pa********)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Ris****)은 “인권위의 조치를 무시하는 권력기관들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아이디 ‘st********’은 “인권위에 경찰 구금시설의 인권사건의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tj*******)은 “인권위 강화로 몇건을 클리어 가능하게 하는건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입법안이 제대로 안되던가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면 효력없어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법률 전문가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당연히 인권위 개혁돼야 한다. 방향 잘 잡고 간다”고 호평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남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했는데 역시나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며 “시민 사회의 인권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표류하던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기바란다. 무엇보다 축소됐던 조직부터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는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침해 개선을 들고나온 것과 관련,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해 및 충주 귀농부부 헐리웃 액션 사건 등에 대한 사과없이 오만한 경찰, 이대로 수사권을 독립시키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인권위도 청와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며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권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더불어 선진사회의 필수 요소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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