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창근 교수 “文정부 ‘물관리 일원화’, 혁명적 사건”

기사승인 2017.05.23  11:28:25

  • 0

default_news_ad1

- “4대강 사업 추진했던 공무원들 더욱 힘있는 위치 가 있어”

학계의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이자 민간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가히 혁명적 사건”이라고 호평했다.

박 교수는 23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하천을 개발의 대상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이롭다는 정책의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혁명적 사건”이라고 호평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수량을,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물 문제에서 수량과 수질문제는 연결돼 있는데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다보니 정책 엇박자가 많이 났고 각 부처별로 영역 다툼이 있었다”며 “국가정책은 효율성을 상실하고 국민세금이 더 낭비될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30~40년동안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물 관련 분야에서 최대 화두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데 대해 박 교수는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해도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제 2의 4대강 사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좋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더욱 힘있는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새롭게) 감사를 하더라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면 인적청산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전 후보는 이달 초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긴다”며 “1년에 232일 (물이) 갇혀있는 소양강 댐에 녹조가 있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나타내면서 “강물의 유속이 보 때문에 느려졌다고 녹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녹조가 발생하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온도가 올라오고 물이 정체돼 있어야 한다”며 “낙동강을 보면 도심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여름철이 되면 온도는 높아진다. 그런데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 보로 막으니 나머지 조건 하나가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후보를 향해 “녹조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안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홍 전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소양강 댐에 대해서도 “소양강에도 사람이 살고 오염물질이 들어온다”며 “상류에서 5년 주기로 녹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팩트가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사진GO발

1 2 3 4
set_P1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