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대강‧백남기‧언론탄압‧전교조 등 ‘10대 촛불과제’ 설계, 실행중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와 함께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아파트 회의실에 마련된 논현1동 3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17-5-22 15:06: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만든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촛불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면서 국민통합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담은 보고서이다. 

<한겨레>, <중앙>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완성된 보고서로 임기 초반 즉시 시행할 수 있는 ‘10대 촛불과제’로 촛불민심을 국정에 반영한 뒤 국정수행 지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혁을 완성한다는 치밀한 구상을 담았다.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총괄간사를 맡았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통합시대’로 두되 ‘적폐 청산’은 사람보다 시스템, 제도, 관행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1단계는 최임 직후부터 취임 100일까지로 ‘과감한 개혁’ 시기로 명명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이다. 

2단계는 2017년 4분기~2018년 지방선거까지로 ‘안정’ 시기로 정하고 △추경 10조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시즌 2 △도시재생 뉴딜 등 경제 활성화와 자원 배분 정책의 신속한 진행 등을 건의했다. 

3단계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서 2020년 총선까지로 ‘핵심 개혁 본격 추진’ 시기로 명명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 박경숙씨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보고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정권 성공의 열쇠이며 자산 관리하듯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소한 ‘국회의 비토(veto) 연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제”라며 ‘국회 정책연합’을 제안했다. 또 정당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여당은 임기 중 국정 성과와 선거 결과에 책임을 공유하는 ‘정당 책임 정부’ 모델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외교안보 현안 관련, 보고서는 “취임 직후 미·중·일·러 4개 관련국에 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해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10대 촛불개혁’ 과제 중 언론들은 ‘전교조 합법화’에 주목해 보도했으나 모든 과제들이 중요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하다. 

MBC 해직기자인 박성제 기자는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에 주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모두 시급한 과제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번 과제가 가장 맘에 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혹시 올 여름쯤 진상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이든 국회든 적극 출두해서 MBC가 엠빙신으로 전락한 과정을 전부 밝히겠다”며 “어떡하죠? 한 3박4일은 진술해야 할텐데”라고 적극 협조할 의사를 피력했다.

최승호 PD도 “언론탄압 진상조사도 할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라며 “박근혜 청와대가 KBS와 MBC를 주물럭거린 것은 김영한, 안종범 업무수첩으로 다 드러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 PD는 “안광한 전 MBC사장이란 자가 정윤회 아들에게 드라마 배역 주고 뭘 받아먹었는지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합법화를 포함해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