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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국정농단 수사‧공소유지 적임자”

기사승인 2017.05.19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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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국정원 대선개입 재수사 가능성도”…최순실 “새 대통령 탄생, 제대로 재판해달라”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간 고등검사장으로 보임해왔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장 인사여서 예우상 직접 발표하게 됐다”는 문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지검장 임명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정치학 박사)은 YTN에서 단순한 파격인사 수준이 아니라며 “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박영수 특검팀의 검사들이 다 복귀해 22명 중 8명밖에 없다가 정권이 바뀌고 2명을 다시 파견했다”며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특검때 수사팀장을 했다”고 특검 상황을 짚었다. 

또 최 원장은 윤 지검장은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밝혔다가 좌천됐던 인물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지검장 임명에 대해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코드인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인사가 기수,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윤 검사는 국정원의 댓글 수사의 외압의혹 폭로로 지난 정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자기 코드에 맞춘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또 다시 정치검찰로 정권 눈치 수사를 불러올지 여부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본인의 표현으로 “오히려 독하게 수사”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민주당 이상수 전 사무총장 등 참여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을 구속시킨 바 있다. 

☞ 관련기사 : 서석구, 궤변 펼치다 ‘헛다리’…윤석열, 안희정‧강금원 구속한 검사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난 15일 뇌물사건 재판에서 새 정부 탄생을 언급하며 제대로 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는 “이제 정의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제대로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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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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