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 조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은 기대할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실시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물증으로 지목된 기획조정실 컴퓨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회의의 참여자,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즉각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실시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들은 “조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했다”며 “법원 내부의 이해 관계자인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예상됐던 대로 반쪽짜리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조사위의 결과발표 후 대법원장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모색했어야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없이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도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인사들 중심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판사 블랙리스트)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법행정을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의 진의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즉각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재구성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 신뢰 추락을 스스로 초래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