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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유감 표명.. 네티즌 “웬 유체이탈?”

기사승인 2017.05.17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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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호 “양승태, 박근혜의 사법 부역자 역할 수행…책임지고 사퇴해야”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전국의 법관들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23일 만이다.

<관련기사 ☞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사법개혁’ 요구 고조>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앞서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차성안 판사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개혁의 시작”>

이와 관련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대법원장님! 고작 유감표명으로 현재의 사태가 정리될 줄 아시나요? 박근혜의 사법 부역자 역할을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만 사퇴하세요!”라고 일갈했다.

네티즌들은 “궁색한 입장보다 사퇴가 낫다”, “논의의 장은 나중에 만드는 걸로 하고 일단 사퇴 먼저”, “지저분하게 버티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하고 사법개혁의 길을 열어라”, “유감표명이 아니라 책임지는 입장을 표명하셔야죠!”, “부덕과 불찰이라면 그에 따른 거취 표명을 해라”, “책임을 통감했으면 물러나야지”, “세상이 바뀌니 꼬리 낮추나?”, “인사권 이용해 맘에 안 드는 법관들 견제하는데 이용했던 구악은 자진사퇴하라”, “부끄럽다. 대한민국 사법부”, “참 빠르네. 언제 적 터진 사건인데 이제야 유감표명?”, “웬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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