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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비처, 문재인 대통령 소신…盧때 검찰과 충돌방식 아닐 것”

기사승인 2017.05.11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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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우병우 반면교사…조국 임명, 권력기관 정치독립‧개혁의지 담은 것”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소신이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최순실게이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고비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소신을 알기에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발 우려에 대에 조 수석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청와대, 국회, 검찰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수는 한 기자의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원활하게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조 수석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즉각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 발탁에 대해 임종석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출신이 독점하며 국정농단의 한축으로 기능해 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고 박근혜 정권 하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를 언급했다. 

임 실장은 “이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해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률가로써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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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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