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없이 국정원 개혁도 없다”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은 국정원 개혁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국정원 개혁 공약을 검증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를 2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국정원 관련 공약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국정원 관련 공약에 대해 “추상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입을 뗀 장 변호사는 “공약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정원 개혁 과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 관계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 공약만으로는 이행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총평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 때가 되면 국정원 개혁과제 중 하나로 순수 정보처로 만드는 걸 개혁적인 공약으로 내놓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국보법이나 남북관계가 연계된 이상 국정원 과거사 역시 조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원이 변한 게 없는 과거 국정원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국정원 관련 공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각 당이 국정원 관련 공약을 냈는데 총평 부탁드려요.

“공약들이 저는 추상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공약 이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정원 개혁 과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 관계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 공약만으로는 이행 여부를 제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총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진상 규명에 근거해서 인적청산까지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가 되면 국정원 개혁과제로 순수 정보처로 만드는 걸 개혁적인 공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정원의 과거사에 대해서 뿌리 뽑을 의지로 조사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국정원을 개혁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국보법이나 남북관계가 연계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국정원 과거사 역시 예전처럼 조사 끝나고 나서 별다르게 국정원이 변한 게 없는 과거 국정원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개혁, 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답”

- 그럼 국정원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로 세트로 돼 있어요. 국가보안법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에 있거든요. 계속 북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고 그걸 위해서 국정원이 정보도 수집하고 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내사나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효율성 논리를 가져가면 국보법이 있고 북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간첩 파견한다는 이상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가보안법과 연동되지 않으면 저는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럼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나 테러 방지법은 북을 겨냥한 것 아닌가요? 북의 테러와 사이버 테러 방지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 넘쳐나고 비밀 조직을 만드는 것이 큰 틀에서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맥락의 잘못된 국정원의 역할을 키워준 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지금 국정원은 통제가 안 되는 데 법을 개정해서 통제 가능하게 못하나요?

“계속 얘기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구조, 남북관계에 놓인 대북 관련 정책이 놓인 지점에 국정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국정원은 국민들을 사찰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아무런 예산이나 국회조차도 견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탈북자들이 합신센터에 와서 독방에 감금된 채로 고문을 받는 문제가 우리 사회 인권 문제로 제기된 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이 왔다고 해서 변호인들은 접견도 못 하고 성직자들이 가서 면회도 못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국회에도 정보위가 있지만, 거기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개입을 해서 국정원을 견제하는 게 없거든요.”

▲ 문재인(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권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의지가 중요하죠. TV토론에서 홍 후보가 종북몰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되든 갑자기 그런 힘이 생긴다고 안 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만 얘기하는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갑자기 선거 때 나온 이야기로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후퇴한 면이 많더라고요. 예전엔 국가보안법 폐지였는데 이젠 폐지가 아닌 찬양 고무조항만 되는 경우도 봤고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많이 위축된 구조란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국정원 악행 조사 가능한 수사권 가진 기구 신설 시급”

- 그러나 지금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과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얼마큼 자신을 얽매고 억압하는 어려운 조건들로부터 스스로 자각해서 그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자기 힘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힘이 없는 한에서는 정권교체를 수백 번 하면 뭐합니까, 결론은 똑같죠. 남북관계가 안 바뀌고 국보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에 대해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악법이 종북몰이 등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근본문제인데 자기만 종북몰이로부터 안 속으면 되나요? 저쪽은 계속 기획해 만들어내는 국가 권력이 있는데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보법이 사문화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보법이 사문화된다는 논리는 국보법이 지금 국민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논리인데 국보법이 국민들을 세뇌하고 공포케 하고 그래서 동네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서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깊숙한 집단적인 정신병동에 가두고 있다고 봐요. 이런 법에서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란 말을 해도 종북몰이 안 당할지언정 여기서는 모 후보가 북을 먼저 가겠다고 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조차도 겁먹는 거죠. 이게 대중을 얼마나 장악하고 무시무시한 법인지 그것을 깨달아야만해요.

이 법이 일부 반미 친북적인 영역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처벌하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고 민주정부 들어서면 국보법 사건 수가 확 줄어들고 개선되는데 이걸 왜 개혁해야 하냐는 논리를 어떻게 극복해요? 한총련 이적 단체, 범민련 이적 단체, 통합진보당 해산 과거사잖아요, 새 정부가 반성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국면이 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국민들이 깨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로 저 멀리 있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말하면 종북몰이 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극우 보수세력들이 힘을 쓴단 말이죠.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퇴장을 시키려면 국보법 없애야 해요.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도 달라져요. 북은 존중하고 화해해야 할 것이지 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얘기보다는 대북적대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국정원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악행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데 거기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국정원 개혁 문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서만 들어가면 극우 보수세력의 반발로 되지도 않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정부 때는 삐라 날린 이민복 씨가 어떻게 당했는지 다 나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로 있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화이트 리스트도 있잖아요. 간첩 조작도 시대를 달리하지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간첩을 조작해서 민주 정부라고 하는 시대 땐 공소보류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 유우성 재판에 다시 등장시키면 예전엔 간첩 조작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우성 때만 간첩 조작 있다는 식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정원은 간첩 조작하기 너무 쉬워요. 견제하는 힘이 없잖아요. 탈북자들을 대성공사에서 쥐어 패도 자기합리화 할 수 있는 기재가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윽박지르거나 자기네 논리로 삼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우 보수세력들은 간첩 안잡냐고 하겠죠. 그러면 탈북자 하나 허위자백으로 간첩으로 잡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간첩 조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을 대성공사 합신센터에 가두고 독방에서 때리고 해온 게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대에서는 없지 않았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악행들을 벌여온 케이스들을 발굴해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기구가 생겨서 그래서 넓게 봐야 한다고요. 과거사 기구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한 간첩 조작과 선거개입만의 문제라면 또 다른 논란이 되겠죠.”

- 과거에 국정원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있었던데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보세요?

“한시적인 기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과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엔 수사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수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냐고 했을 때 바로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전 안기부 등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국정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고서로 나오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의지를 갖춰야 하냐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조사하게 하면 국정원 개혁 입법 안 해도 이 기구가 무서워서라도 이 기구가 다루는 걸 보고 조작이나 선거 개입 안 하겠죠. 하면 들킨다고 겁을 줘야죠.”

▲ 국정원은 지난 2014년 경기 시흥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합신센터 내부 시설 곳곳이 공개된 건 2008년 12월 개소 이후 처음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 추상적…구체성 보여야”

- 심상정 후보도 국정원 공약에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세요?

“정의당도 해외 정보 수집만 하게 한다고 하는 데 제가 말하는 건 순수정보기관으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건 추상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벌여 놓은 일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있어야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조사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뭐하면 비밀 뭐하면 비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입법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공약이 너무 추상적인데 그보다는 조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하자는 공약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 국정원에 수사권을 안 주는 건 어때요?

“합신센터에서 독방 감금 기간이 3개월로 줄었다가 원정화 사건 나니까 6개월로 늘렸거든요. 그렇듯 입법했다가 나중에 대북 정보 기능을 가진 쪽이 ‘수사권을 가져야 안보 된다’고 하면서 도돌이표 식의 논란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단 적폐구조의 청산, 우리 사회 핵심과제”

- 홍 후보는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 될 대로 무력화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할 시점이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홍 후보처럼 종북몰이를 일삼고 국정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세력들이 국정원의 뒷배가 된단 말이죠. 이 세력들의 무기는 국보법과 국정원이죠. 또 성조기죠. 그걸 왜 들고 나오겠어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과 국정원, 우리가 친미 사대 정책과 낡은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분단 적폐 구조가 청산되지 않는 이상은 국정원 개혁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종북몰이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제압해야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없애야 합니다.

북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미국에 추종해서 안 되고 사드 배치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회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탄핵광장의 힘조차 대선국면에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 저런 사람들이 발호하죠.

탄핵의 힘을 더 발전시켜야죠. 적폐청산의 길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그 적폐 중의 적폐 중의 하나가 분단 적폐구조의 청산이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건 대선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해요. 어떤 힘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각된 힘.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객관 조건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힘을 믿고 등산을 안 하는데 무슨 주변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결국, 자기 힘을 키워야 하는 데 자기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거도 되고 홍 후보 같은 사람들이 준동할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저런 망나니 같은 종북몰이 토론회를 우리가 세금 내고 앉아서 보고 있어야 하느냐죠.”

“유권자, 자기 힘 믿고 주권 행사해야”

-그럼 유권자들은 후보를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유권자는 자기 힘을 믿고 힘을 키워야죠. 주권을 행사해야죠. 극우 보수세력을 퇴장시켜야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고 국정원의 악행을 다 조사하면 국정원 스스로가 활동 못 해요. 홍 후보는 대공수사를 무력화시켰다는데 간첩 조작은 밝혀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하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국정원이 지금까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권한을 비대화시킬 수 있었던 근본에는 우리 사회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이죠. 이것은 동족 대결을 부추기고 사드 배치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제대로 견제도 할 수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국보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극우 보수 세력과 외세가 우리 사회 근본 문제로 있고 그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O발뉴스> 독자분들께서 우리 스스로 한국 사회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해결과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우리가 그런 자각과 힘을 가지도록 준비돼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자각이 선거 때마다 느끼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그 힘을 빨리 키우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