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언론사 제소에도 논란 확산…“결재자 의혹 황교안 왜 침묵하나”

▲ 좌로부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측의 ‘사드 청구서’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일 해당 일간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청와대측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 실장이 금일자 한국일보의 ‘정부, 사드 비용 작년 말 통보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김관진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진 실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1조1300억원) 비용’ 발언 이후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정운영 책임자들의 명확한 해명과 박근혜 정권 무기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김관진을 비롯한 한국의 ‘사드 마피아들’은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도 두렵지 않다는 자세로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배후에 누가 있고 이들이 노리는 것이 과연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 하나 뿐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정윤회의 형님’ 김관진”이라며 “이 분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그래서 박근혜‧최순실이 사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들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철 CBS선임기자는 “사드 밀실 협의와 무기구매 의혹 전반을 파헤쳐야 할 듯하다”며 박근혜 정권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사드 비용을 둘러싸고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용 분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명시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이든”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면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비준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면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사드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황 총리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사드 배치를 성급하게 밀어붙여 ‘10억달러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게 한 실질적 책임자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김관진 실장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드 배치를 황 총리 몰래 추진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앞뒤 관계를 살펴보건대, 김 실장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실행자요, 황 총리는 이를 밀어붙인 결재자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더구나 기습적 사드 배치의 배경에 한-미 간 비밀협상이 있었고, 황 총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사드를 나중에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5·9 대선 이전 배치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정상적 사드 배치의 전모를 밝히는 조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황 총리는 지금이라도 전후 관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권한대행의로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