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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적 사드배치 즉각 중단, 차기정부로 넘겨라”

기사승인 2017.04.26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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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상황끝 아냐, 운용하려면 새정부 협조 필요…반드시 바로잡아야”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와 미군차량들이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가 현행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반입했다”며 “불법적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성주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밀 군사훈련하듯이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다수 성주군민들의 부상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위에 기인한다”고 비난했다. 

또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전격 반입은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선 2주 전에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사드장비를 반입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배경이 무엇이고 국방부와 군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드장비의 이동 배치를 중단하라”며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 공론화를 합의한 뒤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기습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저들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하드웨어만 옮겨놓은 후에 상황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도 사드포대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새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아직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즉각 중단-차기정부 결정’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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