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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무장한 공수부대 광주에 보낸 것 자체가 발포명령”

기사승인 2017.04.04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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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5‧18 무력진압 관여’ 軍 내부기록 나와…“전 각하 자위권 발동 강조”

   
▲ <사진제공=뉴시스>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주장,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씨가 당시 자위권 발동(발포) 등 무력 진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나왔다.

4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육군 제2군사령부 (영호남‧충청지역 관할)의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국방부 회의와 관련해 손글씨로 “장관, 총장, 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차)”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에는 ‘전(全)각하(閣下):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한겨레>는 “이 문건에 손 글씨로 써진 당시 상황상 ‘전 각하’는 전두환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회의 참석자는 <제5공화국 전(前)사>에 나온 참석자 명단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5공전사>에서 자위권 보유 천명을 결정한 5월21일 국방부 회의엔 (주영복)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유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5공 전사>엔 ‘자위권 발동 관련 언급자’를 손글씨에 언급된 ‘전 각하’가 아닌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 바뀌어 기록됐다.

<관련기사 ☞ 보안사 내부 자료 “전두환, ‘광주 발포 결정’ 회의 참석”>

<한겨레>는 “이 때문에 5.18 발포 명령을 둘러싼 의혹을 앞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5.18 연구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5.18 발포 명령자를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JTBC <뉴스룸>은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지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발포명령’은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전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대신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발포 명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전씨를 ‘발포명령자’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JTBC는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주요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문건들이 은폐, 혹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87년 광주 청문회 당시 청문 위원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시 평민당 소속)은 SNS에 “전두환 씨가 최근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한다”며 “실탄 장전한 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를 광주에 보낸 것 자체가 발포명령이자 살인행위였다”고 일갈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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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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