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 블랙리스트’ 파문…판사 130여명 ‘진상규명’ 촉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파문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판 블랙리스트”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속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선 판사들이 스스로 ‘사법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대법원 수뇌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부 자성 노력에 ‘법원판 블랙리스트’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의 움직임을 보이는 연구모임을 축소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제왕적 인사권’을 무기로 변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일선 판사들은 판사회의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양 대법원장의 묵인·동조 의혹 또한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판사들은 대법원의 사법부 개혁 움직임 저지 의혹과 관련해 판사회의를 잇따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해명 글이 되레 상황을 더 악화시켜 8일 진상규명 기구 구성을 청원하는 글에 몇 시간만에 130명 넘는 판사들이 동참했다. 일부 판사들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 사태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며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개혁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양 대법원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한 양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