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朴, 盧에 헌재결정 승복 요구…“정당이 탄핵 철회 요구하면 독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승복선언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4월 21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표는 “정 의장이 대표 회담을 열어 (탄핵안을)철회하자고 하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어기자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박 대표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법치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자가 얼마든지 법치를 흔들어댈 수 있게 되고, 더 나가면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59명은 명단 비공개로 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탄원서를 제출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우상호 원내대표는 “심판의 결과보다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며 “가장 큰 걱정은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박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선언만 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승복선언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정국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갈등의 종식이 돼야 한다. 새로운 불씨가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모든 국민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 후에도 ‘혁명’, ‘아스팔트 피바다’ 등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분열을 선동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지탄받아야 하고 헌정 파괴 세력으로서 엄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두번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경 의원, 김 의원, 박대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