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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日 ‘위안부’ 출연금 5억 운영비로 쏙 빼

기사승인 2017.02.27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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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기업에 삥 뜯고 보상금에 손대고 국민에 뻥치고…이게 나라냐”

   
▲ 2016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상)에서 2015년 말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한일합의 무효와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현(왼쪽)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김 할머니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 가운데 5억이 넘는 금액이 화해‧치유재단의 올해 운영비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결과’ 문건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올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억3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지난해 말 의결했다고 <경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당초 정부는 일본 정부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단은 “정부 예산 삭감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가하면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출연금 수령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5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을 집중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모욕과 망각’ 편에서는 김태현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받을 건 받아야죠. 할머님 받으셔야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해주지도 않아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며 ‘돈 받으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재단은 위안부 합의 문제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할머니들은 다 받았다”, “돈을 받은 다른 할머니는 아들한테도 돈을 줄 수 있어 만족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재단은 즉시 해산해라. 친일 부역자들이다”, “친일파들이 아직도 권력과 돈을 쥐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대국민 사기극”, “이게 나라냐”,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미친 짓이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돈벌이로 취급하는 악질 친일 정부.. 차기 정권에서 엄단하자”, “나라가 기업에 삥 뜯고 보상금에 손대고 국민에 뻥치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7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절을 앞두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요 내용을 설명,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도 부실했을 뿐더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그 합의 과정을 숨긴 졸속 합의였다”며 “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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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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