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현행법 위반…탄핵사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현행법 위반으로 국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총리를 대통령도 바꾼 것 아니냐. 김병준 지명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사실 위임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문자로 해고했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이어 “대통령 탄핵된 마당에 총리, 금융위원장, 금융부총리 다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분(황 총리)이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절박해서 가는 것이라며 “황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1순위”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대행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 27일, 28일 가서 안 한다고 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며 “미리 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정 의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장과 며칠 전부터 계속 통화했는데 본인도 하고 싶지만 요건이 안 되는 걸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좀 난감해하더라”고 밝혔다.

황 대행이 승인 거부시 상황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카 정관용입니다’에서 “거부하는 그 순간 황교안 총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불만이 더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처장은 “본인에 대한 심판여지가 높아진다”며 “특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권한대행이라 수사를 안 받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국민들이 당장 저 사람(황 대행)도 탄핵하고 수사해라는 부분도 비등하다”면서 “촛불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니 오판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마음은 격렬하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 처장은 “특검법을 꼼꼼히 보니 연장의 주체가 박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가 아니다”며 “특검이 주체로 딱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국가통치, 운영 시스템상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는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