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황교안, 이제 국민 뜻에 따라 특검 연장 승인해야”

▲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17일 새벽 결국 구속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SNS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국회에서 내일(17일) 당장 특검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해도 정부는 맘만 먹으면 15일 동안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그 사이에 며칠 남지 않은 특검 1차 수사기한(2월28일)이 그대로 지나가버려 박영수 특검팀은 일단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해체된 특검에게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이 적용될런지도 법리상의 문제”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제라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왜 이리 복잡한 궁리를 해가면 빙빙 돌아가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선농단,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 적폐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검 연장 촉구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검연장 촉구 서명 참여하기

파워트위터리안 ‘js80****’도 “이재용 구속으로 뇌물죄 부분은 법원에서 일정부분 인정받았다”면서 “특검 수사가 더 필요하게 됐고 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70% 가까이 특검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으로 황교안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특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특검 응원 메시지도 잇따르고 있다.  

또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4일(을) 탄핵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했다. 3월9일경 박근혜는 파면되어 민간인이 된다. 대통령이 아닌 중범죄를 범한 피의자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고 탄핵결정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는 “이제 박근혜 구속은 법치의 초등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특혜와 오래된 비리를 청산할 때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70%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 “나는 특검의 목표가 김기춘, 이재용, 우병우 구속이라고 일찍이 여러 곳에서 예언했다”면서 “이제 우병우 구속차례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서울구치소행. 내 예언적중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께 감사!”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