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조의연 판결 ‘권력서열 0순위 삼성’ 보여줘”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삼성공화국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못 넘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며 “법리를 이유로 해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조의연 판사가 새벽 4시50분경 판결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언론 보도 등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4시”라며 “법원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리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라며 “새벽 4시면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핸드폰으로 뜨는 뉴스 속보도 뜨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건과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라며 “법리논쟁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이와 관련 박 의원은 “특검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우병우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2월 말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로 정점을 찍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인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