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증 피하려 청문회 불출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스스로 자신을 ‘피의자’로 규정,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조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것이고, 오늘 불출석하는 사유가 재차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윤선 증인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는)본인의 위증관련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나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다시 말해 이제는 진실을 감추어야 할 피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윤선 증인이 장관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조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에서 37번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조 장관은)‘물증을 대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 2015년 5월21일 문체부 대외비 문건을 제시하며 “여기 주요 조치 실적에 329건을 배제 조치한 내용과 함께 947건의 개인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지원사업 관련 현안’으로 대외비 문건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정무리스트’ 비고란에는 배제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물증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리스트 뒤에 보면 ‘B’, ‘K’라는 이니셜들이 나오는데 국정원, 청와대와 일일이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해오고,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준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화여대 남궁곤 교수가 참석했고, 노승일K스포츠재단 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국정원 추영호 국장 등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불출석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주요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