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우병우 최소필요 보고”…野 “겹겹 보고 인의장막”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웅 법무장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수사 보고체계 논란과 관련 17일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고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법무부나 검찰의 양심을 믿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통로를 거쳐 (우 수석 사건 수사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보고를 하고 형사 기획과는 검찰기획과에 보고, 검찰기획과는 수뇌부에 보고하는 구조”라고 보고체계를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검찰총장 발언대로 한다면 대검에서도 최소한 3명의 참모가 우병우 사건을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최소한 4명의 참모가 알고 있는 구조”라며 “거기에 대검 고위참모와 법무부 고위 참모진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Harper Kim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검찰총장이 답변했듯이 대검도 필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의 침해가 되지 않고 수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그 외의 보고는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일반적인 중요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보고가 들어오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해서 대통령에게 검찰이나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렇지만 이 사건(우병우 수석)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에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는 뭐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법무부나 검찰이 양심을 믿어줘야 한다”며 “그걸 믿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수사가) 진전이 되겠는가”라고 추상적인 답변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보고 체계와 관련 “보고를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 없게 인의장막으로 둘러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특별수시팀-우병우 관계도’ 도표를 제시하며 “마치 큰 부자들이 사방십리에 발을 디뎌서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밟기 어려운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안태근 검찰국장, 이선욱 검찰과장, 김석우 특별수사팀 부팀장,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이 핵심측근, 직속상관, 대학 선후배 관계로 연결돼 있다.

▲ <사진출처=Harper Kim 유튜브 영상 캡처>

노 의원은 “공식 비공식으로 숱한 라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그대로 둔채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정도 밖에 없었다”고 김 장관을 질책했다.

노 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이 외압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일과 비교하며 “왜 검찰과 법무부에는 피의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둔 채 수사를 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단 한명의 의인도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부패 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불법비리 권력형 부정부패가 생겼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고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믿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