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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보다 더 무서운 전기 누진제의 숨은 진실”

기사승인 2016.08.19  0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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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는 특혜주고, 서민들이 왜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가”

거실 온도가 32도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더운 공기가 들어와 이 더운 여름에 낮이면 문을 닫고 지낸다. 말 그대로 찜통 더위다. 우리가 사는 세종시는 여름 내내 그 흔한 소나기 한 번 안 내렸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이 나온다. 전기 요금이 무서워 한여름 에어컨 덮개도 벗기지 않고 지내다 숨이 턱에까지 막히는 더위를 견디지 못해 덮개를 벗겼다. 실내 온도가 32도가 되면 정말 견디기 어렵다. ‘여름 한 철인데... 다른 데 아껴 쓰자’며 겨우 켰지만 28도로 내려가기 바쁘게 아내 손에 들린 리모컨에 의해 에어컨은 사정없이 꺼지고 만다.

   
▲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PDF>

전기요금 누진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누진제를 그것도 기업에는 없는 전기사용료를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전은 지난해 무려 11조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379.2% 늘어난 13조4138억6552만원이란다. 더위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서민들의 전기사용료 폭탄으로 이득을 본 한전은 직원 100명을 선발, 1인당 900만원짜리 단체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소식이다. 그런 연수로 무엇을 배워 올 것인지는 모르지만 36~7도의 더위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들은 알기나 할까?

어려움이 닥치면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는 지난 IMF를 만났을 때나 연말이면 이웃돕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먼저 너도 나도 나섰다. 그런데 이번 전기요금은 다르다. 기업이 함께 져야 할 고통을 왜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기업이 내야 할 전기사용료를 대신 내고 있는가 하는 이유 때문이다. 단속을 한다고 엄포를 놓지만 기업체는 에어컨을 켜놓은 채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곳도 있는데, 서민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여름을 살아야 하는가하는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1974년 고유가(高油價)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전기료금 6단계로 전기료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6가지 단계 중 가정용전기는 요금제의 구간을 1단계(사용량 100kWh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1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600kWh)로 구분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제도다.

누진제는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로 높아진다. 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동안 가동한다면 9만8천원을 내야 하지만,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시장에 가면 100원도 깎으려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맘 놓고 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폭염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한시적으로나마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생색을 냈다. ‘한 달 전기 요금이 37만 8천6백 원에서 54만 원 정도인 가정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각각 34만 1천8백 원, 50만 3천2백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예기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두 경우 감액이 각각 3만 6천원에 불과하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월 요금이 4천2백 원부터 4만 3천 원까지 싸지긴 했지만, 한시적 누진제 최고구간인 월 550kWh 넘게 전력을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PDF>

외국에는 누진제가 아예 없거나 누진율이 낮다는데... 왜 산업용은 두고 가정용전기에만 바가지를 씌우는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요금을 낮춰준다는 얘기를 듣고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한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을 뒤집어 쓴 꼴이다. 실제로 전기를 729kWh 쓴 가정의 경우, 지난달 495kWh 썼던 것에 비해 1.5배 정도 더 쓴 건데 누진 6단계가 적용돼 요금은 32만 50원이 나온 것이다. 사용량이 45% 늘면 전기요금은 130% 증가한다는 얘기다.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자 야권에서는 ‘누진제를 바꿔라’고 압박하지만 산업부는 ‘부자감세’라는 논리까지 꺼내며 꼼짝도 않고 있다. 입만 열면 서민경제 운운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지금까지 증세없는 복지를 말하고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입에 발린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실제로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번 전기 사용료 누진제에서 볼 수 있듯이 새누리당은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의 사기성 공약에 속아 새누리당을 짝사랑하는 서민들... 살림살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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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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