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드배치 반론 한마디 붙이지 않고 국방부 입장 읊어줘”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11)
․ 국방부 대변인도 울고 갈 KBS의 ‘사드 옹호 여론전’

지난 8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 이후, KBS의 일방적 홍보전이 이어지고 있다. KBS는 발표 당일인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총 11.5건의 관련 보도를 했고, 그중 절반이 넘는 6건에서 국방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동북아 신냉전 구도라는 외교적 패착, 배치 예상 지역의 문제점,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국방부에 대한 비판, 사드 성능과 전자파 유해성과 같은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KBS의 편파적인 태도는 11일에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방부를 거들고 나섰는데 KBS는 이를 받아 적으며 단 한 마디의 비판점도 덧붙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만 흘리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제3후보지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입장만을 대변했다. 물론 이는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의 공통적인 태도다.

11일 보도에서 KBS가 두드러지는 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보도를 냈다는 것이다. 반면 재검토론과 같은 야권 측 반응을 다룬 보도나 국방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전혀 없었다. KBS가 ‘군사 주권론’을 앞세워 사드 논란을 ‘애국 대 비애국’의 구도로 몰고 가는 국방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나쁜 보도 1 l KBS <“사드는 순수 방어용…제3국 겨냥 안 해”>(톱보도, 최동혁 기자, http://me2.do/FzGDRn6X), <영남권 제3지역 검토…‘기존 부대’ 활용?>(2번째, 장덕수 기자, http://me2.do/GcIZCT2p), <“사드, 부지만 제공…국회 비준 사안 아냐”>(3번째, 남승우 기자, http://me2.do/Gtl4VUXO)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8일부터 11일까지 일관된 KBS의 태도는 반론 한 마디 붙이지 않고 정부 입장만을 읊어주는 것이다. 11일에도 KBS의 이런 일방적 태도는 타사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KBS는 먼저 톱보도 <“사드는 순수 방어용…제3국 겨냥 안 해”>에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썼다. 다음 보도인 <영남권 제3지역 검토…‘기존 부대’ 활용?>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영남권의 제3 지역이, 단수 후보지로 선정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배치 지역을 결정해놓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국방부 태도는 한 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문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국토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옹호하기만 했다.

▲ KBS <박 대통령 “사드, 순수 방어용…제3국 겨냥 안 해”>(7/11)

3번째 보도는 가장 심각하게 편파성을 보인 보도이다. KBS <“사드, 부지만 제공…국회 비준 사안 아냐”>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다뤘는데 국방부를 질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보다도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명에 더 큰 비중을 실었다. 기자는 리포트 시작부터 “한민구 국방장관은 법률 검토 결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라며 한 장관을 대변했다. 이어서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핵 미사일에 대비하는 자위적 방어조치 하나를 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등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군사주권론’만 내세운 한 장관의 답변을 나열했다.

이는 국회 현안보고를 전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에 초점을 맞춘 타사와 대조된다. SBS <더민주 “조건부 찬성”…국민의당 “반대”>(3번째, 문준모 기자, http://me2.do/IG2rFQGM)는 사드 배치 결정에 우려를 표한 야당 반응과 함께, 국회 현안보고에서 나온 야당 의원들의 국회 비준동의 주장을 함께 다뤄 야권 측 입장에 비중을 뒀다. 국회 현안보고 관련 보도가 없었던 채널A를 제외하면 MBC, SBS, JTBC, TV조선, MBN이 모두 야권의 비판을 더 많이 언급했다. 특히 JTBC는 현안 보고에만 2건의 보도를 할애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안위·국민 생존과 직결된 데다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부르는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 “여당 의원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 했다는 등 여야를 막론해 정부 비판 의견이 있음을 전했다.

대통령 발언과 국방부의 영남권 제3지역 배치론을 받아쓰기만 한 태도는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JTBC는 <흔들리는 ‘균형자 역할’>(4번째, 조민진 기자, http://me2.do/5j3xU9Wh)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위권적 방어 조치란 명분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다고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거론해, 대북공조 체제의 균열 우려도 제기”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영남권 제3지역 배치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도 JTBC뿐이다. JTBC <성주‧양산…제3후보지 부상>(6번째, 김성진 기자, http://me2.do/xhkmI9K1)는 “정부는 이미 단수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만 흘리는 가운데 거론되는 지역마다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정부가 부지를 결정해 놓고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면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등 국방부의 부지 선정 과정에 쏟아지는 비판을 소개했다. 이어지는 <사드 배치설에 놀란 천성산>(7번째, 배승주 기자, http://me2.do/Fkcl83b6)에서는 유력한 후보지인 경남 양산 천성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이곳에 더 위험한 시설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 “천성산 인근 5km 부근에는 6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커질 전망” 등 우려를 전했다.

‧ 나쁜 보도 2 l KBS <이슈&뉴스/“상응 조치” “뒤통수 쳐”…중 과민반응>(4번째, 김경수‧정윤섭‧오세균 기자,http://me2.do/Frn9GPmQ)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KBS가 고수하는 태도 중 또 하나는 사드로 인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KBS는 11일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전하면서도 정작 대남 경제제재와 같은 중국의 ‘사드 보복’ 가능성을 분석한 적은 없다. ‘동북아 신냉전’ 기류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로 인한 부정적 파급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11일에는 급기야 중국이 과민반응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해버렸다. 이는 중국의 비난이 부당하다는 국방부의 ‘군사주권론’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런 논리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중국의 편, 비애국자’로 모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 <이슈&뉴스/“상응 조치” “뒤통수 쳐”…중 과민반응>는 먼저 “한국이 중국 뒤에서 뒤통수를 쳤습니다”와 같은 강경한 중국 언론의 반응을 먼저 전한 뒤,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KBS의 중국에 대한 첫 번째 비판 논리는 중국이 “강력한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KBS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최대 사거리는 13,000km에 달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과 “10층 건물 규모로 탐지 범위가 5,000km를 넘”는 중국 헤이룽장성 레이더를 언급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의 레이더 탐지 성능을 시각화한 화한 컴퓨터 그래픽까지 동원했다. KBS는 사드 배치 발표 당일인 8일에도 <“사드, 자위적 방어 조치…중 안보와 무관”>(7/8)에서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탐지 가능한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중잣대”라며 똑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KBS <이슈&뉴스/“상응 조치” “뒤통수 쳐”…중 과민반응>(7/11)

KBS의 중국에 대한 두 번째 비판 논리는 “중국도 WTO 회원국인 만큼 국제 무역 규범을 따라야” 하고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에 가깝다.

KBS의 이러한 중국 비판은 국방부의 ‘국가 주권론’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드배치는 군사주권적 사항” “중국과 러시아에 당당히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며 ‘사드는 군사주권’ 프레임을 공표한 뒤, 11일 국회 현안보고에서도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라며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군사주권론’은 사드가 북한 방어용임을 부각해 중국의 반발이 부당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사주권론’은 사드 운용 주체가 미군이라는 점,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의 편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 장관은 “사드는 평시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전시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운용하게 된다”며 운용 주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사드가 가동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임을 의미하므로 평시 통제권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KBS는 이렇게 논란이 된 국방부의 ‘군사주권론’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군사 주권에 중국이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것이 KBS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KBS의 비판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및 레이더를 지닌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비교 대상부터가 잘못됐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전력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력을 한국 땅에 배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KBS는 미국의 무기를 들인 한국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 땅에서 자국 전력을 이미 운용 중이던 중국을 비난한 셈이다. KBS가 군사적 대응까지 암시한 중국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국내외를 아울러 그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사드를 들여온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KBS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국제규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일축한 것도 지나친 예단이다. MBN은 이날 2건의 보도로 경제보복 가능성을 조명하면서 2000년 마늘 파동 당시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텔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던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는 또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격화된 2010년 이후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에 경제 제재를 가한 적도 있다. 전체 수출의 26%, 무역수지의 52%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지분을 지닌 중국이기 때문에 경제보복은 중국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압박 카드이기도 하다.

‧ 나쁜 보도 3 l TV조선 <뉴스쇼판 심층분석/여야 ‘사드’ 포퓰리즘>(25번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http://me2.do/5RKEOYpf)

KBS가 연일 국방부 입장만 대변하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지만 타사의 보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보도량과 수위에서 KBS가 두드러질 뿐이다.

11일, TV조선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의견을 빌려 KBS와 똑같은 논리를 펼쳤다. 천영우 이사장은 앵커와의 대담 시작부터 모순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한미일간 통합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가 출현하는 것, 이것이 대만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가 곧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간 통합적 미사일방어체제’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주장이고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드가 사거리가 한반도 밖을 벗어나기 어렵고 고도도 150KM밖에 안 된다”며 근거도 덧붙였다. 중국이 자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서 사드를 인식하는 것이 곧 위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적인 시각을 배제한 관점이자, 애초에 중국을 외교적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이 발언 이후, “우리의 생존, 기본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중국과)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군사주권론’을 그대로 읊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실익을 희생하더라도 생존권을 지켜야한다”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보복을 한다 해도 우리 뿐 아니라 한미일, 우리 주권에 대한 보복이므로 그걸 각오하더라도 생존권을 지키는 건 양보할 수 없다” 등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드가 국민의 생존권을 의미한다면 어째서 그 주권의 행사 주체인 국민의 동의를 무시해도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상당한 한국의 경제 사정상 경제적 실익의 희생이 곧 많은 국민의 생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됐다. 오로지 사드 배치를 옹호하기 위해 보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호전적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7/11) : 없음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