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별관회의 조직적 은폐, 국회 무력화…정보공개청구”

▲ 2015년 10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회의 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준비 자료, 회의록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취지를 강조했다.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4조 2천억원 지원을 뼈대로 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10.22 서별관회의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부실이 현재화 되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참석자들은 금감원의 감리가 이뤄질 경우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수천억원대의 주식‧채권 투자자들의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는 점을 공유했다. 금감원의 감리는 자료 제출을 기피로 지연되다가 2015년 12월에서야 결정됐다.

앞서 기재부와 금융위는 6월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 질책을 받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3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는 국회 업무보고 도중 기재부와 금융위에 전화를 걸어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했다. 이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례들을 지적하며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성토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저지른 ‘회계사기’에 최경환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공모, 공조하고 면죄부까지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가 직무유기의 죄뿐 아니라, 공범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를 중대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회의록도 없이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막대한 혈세 투입, 국책은행의 관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등은 책임자 몇 명 쫓아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데 앞장 선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불법행위 공모”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 조선비즈 6월30일자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 ⓒ 조선비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