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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꽁꽁’ 숨기는 국정원.. “하나원 아닌 센터에 계속 수용”

기사승인 2016.06.22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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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구금 아닌 보호라면 탈북 종업원들 비공개 법정 출석 못시킬 이유 없다”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재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해외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집단으로 탈북한 13명(여종업원 12명, 남성 지배인1명)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탈출한 여종업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이들의 인신보호구제 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피수용자인 여종원들을 재소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제출된 소명자료만 검토해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변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원업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임장 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통일부/뉴시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형태든 불법구금의 의혹이 있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그 적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국가기관이 이런 법절차를 위반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법원은 불법구금임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석방을 명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런 당연한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종업원 13명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이들의 탈북 경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이들을 ‘격리’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2011년 탈북한 김련희(47)씨의 말을 인용했다.

김씨는 “3~4명이 한 방을 쓰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하나원과 달리 센터는 모두 독방으로 탈북자들끼리도 얘기하지 못한다”며 “센터에 계속 두겠다는 건 종업원들이 서로 접촉해선 안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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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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