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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탈북’ 종업원들 법정 나와라”…국정원 ‘거부’

기사승인 2016.06.21  0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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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6.2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0대 국회 최우선 해결 과제로 손꼽히던 '국회 특권 포기'가 시작부터 실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의원 섞어 앉기'는 시도조차 못 한 채 흐지부지돼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서로가 백조인 줄 아는 거지... 까마귀들끼리 놀고 있으면서 말야...

2. 국회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재현 더민주당 의원이 국회 금배지 폐지를 제안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배지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이며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국회의원의 언행을 바로잡는 순기능을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각종 막말은 거기서 다 나오더만, 금배지가 무슨 죄라고 사람이 문제지~

3. 보훈처가 공수부대의 6·25 기념식 금남로 시가행진 계획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해 논란이 일자 광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이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부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보훈처장 해임 청구안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기 바래~ 꼭~~

   
▲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북한이 '민정 경찰'의 한강하구 수역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군사적 도발'이라며 뒤늦게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앞으로 남북 간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게 같이하라니까~ 왜 빌미를 주냐고... 답답하네...

5. 집단 탈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이들을 출석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해당 탈북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고 뭐고 닥치고 가겠다 이거지... Just do it~ 멋져부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오른쪽)·천낙붕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탈북 식당종업원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변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이유로 이들에 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법원에 청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여성 종업원 12명을 21일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했다. <사진제공=뉴시스>

6. 2016년 여름 국내 미술판은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우환 위작 시비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논란, 조영남 씨가 무명작가에게 자신의 그림 제작을 맡겼다는 이른바 ‘대작 사건’이 몰고 온 타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운 법... 예술을 너무 돈으로 따지다 보면 돈다니까~

7. 가수 션이 부산 아이언맨 70.3 철인3종경기 릴레이에 참여해 혼합팀 부문 1위를 차지하고 기념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션을 비롯해 하진구, 조은정 등으로 구성된 남녀혼합팀은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못 하는 게 대체 뭐야? 완전 멋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뽀뽀라도 해줄 텐데...

8. 정부가 이르면 2018년까지 전국 병원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의 의료기관은 시스템 간 진료정보 교류가 제한돼 있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CD나 문서 등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검사 다시 하고 새로 찍고 하는 일이 없어지겠네... 진작 그랬어야지~

9.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가 최근 현직 교사에 의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기, 살인 등 교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험문제 유출까지 더해져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니... 이거야 원~

10. 싸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 2마리를 도살한 뒤 사진을 찍어 동거녀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반려견 사진을 전송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너도 이 꼴이 될 줄 알아라’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웬 도라이가 이리 많은지... 너 한테는 '개 만도 못하다'도 아깝다...

11. 최근 일본 초등학생 대상 시험문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나라를 고르라’는 문제까지 등장해 논란입니다.
이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의 국명과 국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싶어 환장한 나라는? 1)일본 2)재팬 3)니뽄 4)쪽발이... 정답은?

1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제 테마파크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쟁 국가들이 상하이 디즈니랜드 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거용으로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긴~ 그런 게 어디 한 두 군데 인가 뭐... 이제 레임닭이라 더 어려울 걸~

13. 운전대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연습한 뒤 시험장에 내보내는 실내운전면허연습장이 성업 중입니다.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고,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운전을 접하다 보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떨어져 난폭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롱 면허보다 무섭다는 실내 면허... 그거 흉기에요 흉기~

14.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군 입대가 늘어나면서 9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우리 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복무적응에 필요한 교육용 교재 연구 제작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다문화라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 국민이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이것도 은근 차별인듯해서...

15. 해운대 해수욕장에 조성했던 모래 조각 작품을 철거하면서 목공용 접착제가 섞인 모래를 그대로 백사장에 버려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래 조각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작품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초산비닐수지'라는 합성 화학성분으로 만든 접착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모래찜질이 아니고 본드 찜질이란 말이지? 연인끼리 딱 붙으라 이건가? 거참~

16. 지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청 농성사건의 발단이 됐던 '구로을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29년 만에 개봉됩니다.
그동안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됐던 구로을 부재자 우편투표함에 대한 진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대선 무효소송 3년째 깜깜인 현 대법원도 한 30년 기다려야 재판 할라나?

17.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당내 내분이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지도부 없이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처럼 부산 칩거에나 들어갈 텐데... 한번 해봐~

18. 여름철 과일 수박을 남성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수박에 풍부한 ‘시트룰린’ 성분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비아그라’라는 명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트에 수박이 동날 듯...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은 꼭 가세요~

19.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이름을 붙인 ‘김관홍 잠수사법’이 발의됐습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논의에 참여했던 법안이 김씨 사망 이후에야 나온 셈이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한발 늦는 법... 법보다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시립 서북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발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고인의 운구를 차량으로 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 검찰, 홍만표 구속 기소 ‘현직검사 연루는 수사 중’. 혐의 없음~
신공항 발표 초읽기 ‘극심한 갈등 후유증 예고’. 우리가 남이가~
열흘 만에 침묵 깬 안철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 때는 늦으리~
제주도 관광객에게 환경 부담금 부과 검토. 그럼 안 가지~
‘김영란법’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 경제적 손실. 뇌물이?
인천시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정부에 건의’. 종북인데~

비록 환경이 어둡고 괴롭더라도 항상 마음의 눈을 넓게 뜨고 있어라.
- 명심보감 -

시련 다음의 단어는 좌절이 아니라 극복입니다.
어려울 때 끙끙 앓지 마시고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함께 할수록 시련은 쉽게 극복된답니다.
전국이 장마로 저녁엔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산도 챙기시고 대비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사랑으로 흠뻑 젖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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