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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칼럼]재벌 돈버는 비법 21-② 금수저, 기술탈취, 개인정보 장사

기사승인 2016.06.14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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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시민 개인정보 팔아먹고 231억 챙겼는데 무죄 판결

넷, 땅 짚고 헤엄쳐 돈 벌기

우선 재벌가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돈을 법니다.

   

27세에 입사한 재벌 3세가 임원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3.5년입니다. 30세가 되면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요.

28세에 입사한 보통 청년이 대리가 되려면 최소한 4.5년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 전에 해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20명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재벌가 자제들이 회사 임원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만들어놓은 골목 상권을 잡아먹는 겁니다. 한식, 분식, 일식, 중식에 커피점과 콩나물까지.

   

재벌은 잡식성 공룡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먹고 쉽게 벌지요.

왜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재벌가 자제가 기업가 정신은커녕 골목상권 잡아먹기에 혈안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미국에서 배우는 경영학이 그런 것일까요?

다섯, 기술탈취로 돈 벌기

도둑질로 돈 벌기, 라고 했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기술탈취라는 꽤 점잖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얼마 전 엘지화학은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단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엘지는 수십억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구요. 물론 해당 중소기업은 폐업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기술탈취로 한 기업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은 엘지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고작 1,600만 원. 이 정도면 저라도 그냥 기술을 빼앗고 말지 왜 개발을 하겠어요.

   
▲ 출처 - <노컷뉴스>

더 기막힌 것은 재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마저도 드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기업을 그리고 일자리를 불공정하게 망가뜨릴 경우 외국에서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 기업은 망할 정도의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피해기업만 억울할 뿐입니다. 덕분에 시장이 망가지는 거지요. 시장 만능을 외치던 국가는 어디에 있나요, 시장을 지켜야지요?

여섯, 고객정보 팔아 돈 벌기

이 역시 도둑질로 돈 벌기로 보이지만, 그 방법이 다르지요. 홈플러스는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만 500만 명이 넘었죠.

해킹이나 유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모아 팔아넘긴 거라서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죄라네요. 왜냐구요? 올해(2016년) 1월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거든요.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표기된 사진을 첨부할게요.

   

저도 잘 안 보이던데 1심 재판부는 1mm 깨알 글씨가 보이나 봐요.

수백만 시민의 개인정보를 팔아먹고 231억을 챙겼는데 무죄다? 도둑질을 하려면 크게 하라는 어른들 말씀 틀린 것 없다 싶기도 하지만... 바꿔야죠. 내 정보 팔아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내 아이의 정보까지 팔아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편에서 계속..

※ 이 글은 딴지일보(http://http://www.ddanzi.com/)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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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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