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혈세투입‧밀실관치’ 구조조정…끝까지 침묵하는 KBS”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8)
‧ KBS <“12조 투입…몸집 줄여 조선‧해운 모두 회생”>(5번째, 김귀수 기자, http://me2.do/5sS2lZNY), <앵커&리포트/‘자구 노력’ 선행…“연명치료 반복 안 돼”>(6번째, 정윤섭 기자, http://me2.do/xRtAi7qd), <앵커&리포트/수사팀 150명…“대우조선 대대적 수사”>(8번째, http://me2.do/FoCw8GTJ)

8일,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와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 대기업들이 자구책을 통해 독자생존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 1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 원어치의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한국은행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자본 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국민 부담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당국은 물론 부실기업 대주주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명분으로 중앙은행을 끌어들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사법부도 구조조정 광풍에 합류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올해 초 출범 후 첫 수사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경영 비리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권에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전 사장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명박 정부의 정권 비리 수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이른바 ‘윗선’에서 결정되었다고 폭로했다. 철저히 실패한 지난해의 유동성 투입이 채권단도 아닌 현 정부 실세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자회사 임원 자리도,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3분의 1씩 가져가, 대주주인 산업은행 몫은 3분의 1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윗선의 결정’은 속기록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실세들의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부인했지만 ‘관치금융’ 논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밀실 국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KBS는 금융당국과 사법부가 일제히 뛰어든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및 의혹들에 철저히 침묵했다. 8일 KBS는 총 4건을 구조조정에 할애했지만 12조의 국책은행 자금 지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실부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로한 ‘서별관회의’의 ‘밀실 관치’까지, KBS가 언급한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KBS는 관련 첫 보도인 <“12조 투입…몸집 줄여 조선‧해운 모두 회생”>에서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 해운과 조선 등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묘사로 정부의 국책은행 지원책을 소개했다.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지원 방안을 “우선 정부가 공기업 주식을 팔아 1조 원을 마련합니다. 논란이 됐던 국책은행 자본 확충펀드는 1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데 한국은행이 대출형태로 10조 원, 나머지는 정부가 마련”한다는 짧은 설명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이는 국책은행 지원에 한은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기업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은폐한 것이다. 보도의 나머지 내용은 “조선 3사는 인력을 30% 줄이고 자산을 팔아 10조 3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등의 조선 3사 자구책으로 채워졌다.

▲ 2015년 11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후 김경환(왼쪽부터) 국토부 1차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최경환 부총리,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다음 보도 <앵커&리포트/‘자구 노력’ 선행…“연명치료 반복 안 돼”> 역시 “지원은 하되, 기존 부실은 과감히 털어내고 추가 부실은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의사결정 구조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라며 기업의 자구책과 공적자금 투입을 병행하는 정부안을 옹호했다.

마지막 보도인 <앵커&리포트/수사팀 150명…“대우조선 대대적 수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검 수사 착수를 전했지만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밀실 관치 금융 의혹은 쏙 빼놓았다. “수사의 핵심은 부실 경영과 거짓 회계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라면서도 남상태 전 사장과 이명박 정권 사이의 연임 로비 등 정관계 비리는 물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로한 ‘서별관회의’ 역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MBC와 채널A 역시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쏟아지는 ‘혈세 낭비’ 비판과 ‘서별관회의 관치 금융’을 모조리 외면했다. MBC보도의 경우, 주요 내용은 KBS와 다를 바 없었으나 KBS처럼 ‘청사진’과 같은 용어로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채널A는 12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은행 지원책을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TV조선과 MBN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로한 ‘서별관회의’는 전했으나 정부의 국책은행 지원 공적투입에 대한 비판에 입을 다물었다. 두 사안을 모두 다룬 방송사는 SBS와 JTBC뿐이다. 사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밀어붙인 기업 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금 투입과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짚은 방송사는 JTBC가 유일하다. JTBC를 제외한 방송사 모두가 은폐의 공범임 셈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내놓는 계획이라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대규모 해고, 혈세 낭비, 정관계 비리 등 그 어떤 패악도 숨기고 보겠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책임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8)
JTBC <팩트체크/배상금-치유금 법적 차이는?>(2부 3번째, 김필규 기자, http://me2.do/FVvun5At)

지난달 31일, 한일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의 발족 당시 김태현 준비위원장이 “치유금이지 배상금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굴욕협상’ 논란을 빚고 있던 한일 위안부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현 준비위원장의 발언은 그간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을 배상금이라고 규정해 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될뿐더러,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김 위원장은 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를 통해 결국 배상을 했다는 뜻에서 돈을 낸 것이다”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6월 1일, MBC는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에 대해 반색하면서 김 위원장의 ‘치유금 발언 논란’을 아예 누락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타사들은 김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후 관련 이슈는 보도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8일, JTBC <팩트체크>가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했다. 김필규 기자는 ‘배상금’ 여부가 일본의 법적책임과 직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은 물론, 한일이 합의한 위안부 지원재단을 통한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보도는 “배상이라는 용어는 잘못이 있을 때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갚아줘야 하는 돈이죠. 그걸 법률용어로 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배상)은 누구에게 그 돈이 전달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돈이 전달되어야죠”라는 오시영 숭실대 교수의 설명을 먼저 전했다. 이어 김 기자는 “배상금이라고 규정이 돼야 '일본 정부가 잘못을 시인했다'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게 성립되지, 치유금이나 위로금, 기부금 같은 표현으론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결국 재단 준비위 발족식에서 ‘배상금’ 여부를 부인한 김태현 준비위원장의 발언은 추후 정정 여부와 관련 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내는 10억 엔이 배상금 성격을 지니게 되더라도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형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아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단의 형태는 비영리 민간법인”인데 “10억 엔이 손해배상금이라면 민법상 피해자 본인에게 줘야지 제3자인 비영리법인에 줄 수 없”고 “결국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배상금으로 본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이 돈을 쓸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재단에 설립한다면 그 순간 더 이상 배상금이 아닌 걸 자인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사 민간 비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재단을 세운다고 해도 공익법인 목적이 자선으로 한정되어 역시 ‘기부금’ 성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이렇게 법리적 모순이 분명한 재단 설립을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이다.

▲ JTBC <팩트체크/배상금-치유금 법적 차이는?>(6/8)

김필규 기자는 김 위원장의 ‘치유금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이 “12월 합의 당시 일본이 표명한 사죄, 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0억 엔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었는데 이것이 매우 어정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둔다는” ‘그레이존’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암시이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저쪽에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리려면 우리는 배상금이라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겠죠”라며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촉구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
JTBC <[앵커브리핑] '우리는 이미 들켜버렸습니다'>(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me2.do/5CdqX3FW)

지난달 21일 벌어진 섬마을 성폭행 사건은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과 더불어 2차 가해에 가까운 언론 보도의 야만적 행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여교사 대신 남교사를 도서벽지로 파견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JTBC 손석희 앵커가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8일 앵커브리핑에서 손 앵커는 “전국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3000명이라는데 일선 학교에서 구경하기도 어렵다는 남자 교사들을 그럼 죄다 도서벽지로 보내겠다는 것인지…'여자' 대신 '남자'를 보내겠다는 그 발상은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여성'이라는 인식과 겹쳐 보이면서 낙후된 그 섬에서 벌어진 그 일들만큼이나 낙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현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발했다. 먼저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당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 또한 다시 등장”했다며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미국에서 추악한 성추행을 저질렀던 윤창중 씨를 언급한 손 앵커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청와대가 내놓았던 처방은 여자 인턴이 아닌 남자 인턴의 채용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인 '여성'을 없애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그 낙후한 생각들”이라며 당시에도 청와대가 몰상식한 대책을 들고 나왔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막을 내린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외모 차별’ 사례도 언급했다.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당시 통역사를 모집하며 붙인 조건”이 “용모 중요, 예쁜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청와대 행사에서 모집하는 통역사의 기준조차 실력보다 외모가 우선이라면 조국의 여성들은 어떠한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한탄이 이어졌다. 이렇게 “섬마을의 선생님과 내 영혼의 상처…그리고 '예쁜 분' 우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손 앵커는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미 들켜버렸습니다”라고 보도를 마무리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