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朴정부 구조조정도 선장 탈출 ‘세월호 방식’으로 하나”

▲ 2015년 11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후 김경환(왼쪽부터) 국토부 1차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최경환 부총리,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타이타닉 방식이 아닌 선장부터 탈출한 세월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사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무고한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도 못한 채 희생됐다”며 이같이 비유해 지적했다.

그는 “10년전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은 전체 해외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1년에 600억, 700억 달러씩 수출했다”며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이라며 “물량팀이, 사내하청이, 비정규직이, 노동자들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증언을 했다”며 “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때 비율이 있었다, 청와대 3/1, 금융당국 3/1, 산업은행 3/1, 내려보냈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율은 현 상태를 책임져야 할 비율”이라며 “그런데 누가 책임지고 있냐, 낙하산 인사 보낸 집단들은 토론회에 안 왔다”고 성토했다.

앞서 홍기택 전 KDB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은 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했다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책은행이나 부실기업 이사의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떡고물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해 문제 해결은 커녕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태는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며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이 업무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돼 있다, 정부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청산할 때가 됐다”며 “첫 단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대적인 구조조정 원리를 정착시키는 정공법”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