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신안군 성폭행 사건’ 대책, 미봉책 수준”

‘신안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갈은 수준에 불과한 처방들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7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늘 그렇듯이 미봉책 수준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모든 관사에 CCTV설치’, ‘신규 여교사 섬 지역 임용 제한’ 등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교조는 ‘CCTV 설치’와 관련해 “관사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사적 거주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며 “모든 관사에 CCTV를 설치하는 획일적인 처방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여교사 섬 지역 임용 제한’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어느 교사나 경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도서벽지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사법당국에 “교사와 지역주민 사이에 권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본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배경까지 감안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사건 관련성 여부나 관리자들의 관리의무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나 교육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행정자치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기반 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이 신안군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량한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또한 충격 속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의식과 관행 속에 봉건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면 스스로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범죄를 고발한 피해 교사의 용기와 결단에 존경을 표하며 “(피해 교사의 대처는)다양한 층위의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행동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여교사’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성차별과 폭력을 문제 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