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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朴 순방 부풀리기 ‘새마을운동 확산’ 혈세 낭비 안돼”

기사승인 2016.06.08  1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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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 정권 ‘MB 녹색 ODA’도 대폭 축소해놓고…정치적 이름부터 바꿔라”

   
▲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5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테페라 농림자원부 장관의 새마을운동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지구촌 새마을추진단’ 출범에 대해 8일 “대통령 순방 효과를 위해 가시적으로 부풀리는 작업은 효과도 없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을 이달 안에 출범할 계획이다.

지구촌 새마을추진단은 중장기 로드맵과 국가별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 통합 새마을교육 기본운영계획 등을 마련해 글로벌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방문한 우간다‧에디오피아 중심으로 아프리카지역 대상 초청연수를 크게 확대해 새마을운동 현지 전파에 앞장설 새마을지도자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우간다에 마을 주민들을 집중교육하는 자생마을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을 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보여주기식 사업 선정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목표가 돼야” 하는데 “5월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부끄럽게도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자체가 목표로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됐다”며 “인류 공동번영을 후순위로 여기는 우매한 목표설정”이라고 혹평했다.

또 “장기 개발 계획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4개월 전 제2차 국제개발협력계획 개발협력 4대구상에 새마을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우리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폭 축소된 것을 이미 목격했다”고 지속성 없이 혈세만 낭비됐던 같은 정권의 국제개발 정책을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국내에서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무대로 전력을 다해 퍼뜨리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름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경실련은 “차기 정권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2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창립총회 개회식에 참석, ‘전략(GGGI)-재원(녹색기후기금:GCF)-기술(녹색기술센터:GTC)’의 그린 트라이앵글이 가져올 녹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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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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