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칼럼] 재벌 돈버는 비법 21-① 산재‧손배‧적자환영

▲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 글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확인한 재벌 대기업의 '공정하지 못한 비법' 모음입니다. 시장에 순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군림하는 재벌 대기업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공정한 시장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하나, 산재로 돈 벌기

한국은 매년 약 2,000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산재공화국이다. 그런데 이 산재로 돈을 번다고? 모든 것이 돈이 되는 마이더스의 손, 재벌 대기업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통계출처 - 고용노동부

일단 산재 은폐로 돈을 번다. 산재를 숨기면 산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번 돈이 2012년 한해 1조1376억 원이다. 1위가 삼성 868억, 2위가 현대 858억, LG 241억 원, SK 233억 등이다.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산재를 신고하지 않는 비법이 또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손실규모 추정치가 2014~2018년까지 최대 2조 8693억 원(국회 예산처 자료(링크))이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돈을 국민 세금과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어디 이뿐인가? 위험 작업을 하청으로 돌리면 책임 전가, 인건비 줄이기 등이 가능하다. 게다가 하청업체 사람들은 쇠고랑까지 차지만 정작 재벌 대기업은 멀쩡하다. 이렇게 번 돈은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 사람 목숨은 돈으로 대체할 수도 없지 않은가. 무한대라고 봐야 한다.

둘, 손해배상으로 돈 벌기

이건 한국 재벌 대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다. 적어도 OECD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우선 불법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부터 청구한다.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손해배상액을 걷는다. 그 금액이 매년 평균 1,000억 원이 넘는다. 물론 이 돈을 다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

우선 임금 올려달라 요구하는 귀찮은 노조들, 특히 비정규 노조들을 없앨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철탑에 올라가 불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하루 3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 출처 - <한겨레>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사라지고, 있다 해도 파업을 회피하게 되니 꿩 먹고 알 먹고. 게다가 이 방법은 계열사 혹은 하청 기업들로 하여금 따라 하게 할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조원들 및 가족들과 친인척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판 연좌제이다. 가족도 삶도 무너진다. 이 피해액수는 계산 불가능이다.

셋, 적자인데도 돈 벌기

2014년 기준, 가장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기업 30개의 평균 수익률 하락폭은 마이너스 40.4%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최고위층 연봉도 줄었을까?

아니다. 평균 8.2% 늘었다. 그 중 15개 회사의 최고위층 임금은 평균 30%나 증가했다.

▲ 출처 - 경제개혁연구소

또 수익이 하락하여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거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최고위임원이나 총수가 감옥에 갔음에도 급여는 수억에서 수십억대인 경우가 있다.

▲ 대규모 적자와 직원해고에도 최고 57억에서 최저 5억까지 챙긴 기업회장 출처 - <한겨레>

예를 들어 2015년 1500여 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전 회장의 연봉은 37억 원, 땅콩회항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연봉은 14억 7천만 원, 10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연봉은 14억2천 등 부지기수이다.

감옥에 있던 최태원 회장의 연봉도 300억대가 넘었던 걸로 알려진 바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연봉을 최고위층이 맘대로 정하는 탓이다.

노동자의 연봉은 협상 대상이고, 심지어 깍이거나 구조조정도 하지만 재벌은 철밥통. 그래서 노동자든 경영자든 임금은 협상 대상으로 하고 슈퍼 연봉자 7,708명의 급여를 제한하는 협의를 하자는 거다.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니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다. (협의가 안 되면 법으로라도!)

더 놀라운 것은 경제가 위기일 때 재벌 대기업 수익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한 상장사 중 매출액 상위 20곳의 합계 중소기업은 상장사 중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근로자 300인 미만인 곳 527곳의 합계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보통 때도 중견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평균 순이익 격차는 500배에서 700배로 무척 크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 시기 그 격차가 무려 12,658배였다.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려웠지만 재벌 대기업은 예외였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이 경제위기를 즐긴다는 의혹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위기 시기에 수익률 격차를 늘렸을까? 마술이라도 부렸나? 그 비법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자.

다만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사내유보금이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한 자산이고 쌓아둔 돈이 아니라는 재벌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민 계정상 투자는 신규투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투자에만 해당한다. 아무리 재벌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라고 회계장부에 적어두어도, 신규가 아니거나 부가가치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쌓아둔 자산이고 그를 통해 재벌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
 

다음 편에서 계속..

※ 이 글은 딴지일보(http://http://www.ddanzi.com/)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