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에디오피아서 오전 7시 ‘거부권’ 전자결재…“‘일하는 국회’ 거부한 것”

▲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테페라 농림자원부 장관의 새마을운동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27일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은 소통·통합·화합의 정치라는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크게 심판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에디오피아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7시10분, 한국시간 오후 1시10분께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유승민 축출 사태’를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4.13 총선까지 국회심판론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의 대참패였고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정부의 ‘국정 마비’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억지논리”라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헌’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기존 국회법의 상임위 청문회 대상을 ‘중요한 안건’에서 ‘소관 현안’으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의 역할과 권능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안으로 만들어진 안에 대해 총선에 패하자 강하게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꼬집으며 “20대 국회는 재의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여러 개 통과될 텐데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빨리 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말리는 참모도 없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을 보면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며 “박정희의 신화를 그의 딸인 박근혜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인용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