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로 국정원의 수사권 없애야 간첩 조작 불가능해져”

2014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간첩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탈북민을 6개월동안 조사하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바뀌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즈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며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않았다. 그러나 17회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화제가 되어 다시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상록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는 <자백>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10일 법무법인 상록 사무실에서 만나 영화를 본 소감과 함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장경욱 변호사 ⓒ 이영광 기자

“외국 기자가 ‘요즘 세상에 왜 간첩 조작을 하냐’ 묻더라”

- 지난 전주 국제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상영되어 화제를 모았어요. 장 변호사님은 영화에 나오는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 등의 변론을 하셔서 남달랐을 법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에 4건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변호인으로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중에는 무죄를 밝힌 분도 있지만 한준식 씨 경우는 합신센터에서 간첩 자백 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서 목을 매달았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너무나 제가 힘이 없다는 느낌에서 굉장히 피눈물 흘릴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런 죽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김승효 씨는 제가 재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승호 감독님의 <자백>은 제 감정 그대로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고해보고, 특히 이걸 통해서 중앙합신센터를 어떻게 제대로 법치주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탈북자들을 감금해서 조사하는 그 잘못된 제도를 바꿔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 영화를 보며 예전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났어요. 가려 씨가 인신보호 구제 심사 신문기일에 하루만 저희 변호사를 따라온다고 했던 날이 있었어요. 가려씨가 그때 민변에 와서 진실을 털어놓았고 제가 MBC 기자분 섭외해서 가려 씨 인터뷰하는 장면도 영화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제가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사건 긴급기자회견을 했던 그게 2013년 4월 27일이에요.

특히나 한준식 씨와 관련돼서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지만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최 감독님이 그와 관련돼서 발굴하고 중국 가신 게 감사했어요. 최승호 감독님께서 중국 가서 그걸 하시는 걸 알아서, 같이 제가 법률가로서 좀 더 조력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최 감독님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옆에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영화와 <뉴스타파> 보도가 어떻게 다른 지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기존에 보도해왔던 것을 집대성해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대중적으로 흥행하면, 앞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나 국정원의 개혁, 간첩조작에 대한 한국 사회에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이제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었고 탈북자 간첩조작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아직도 감옥을 살고 있거나 더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분들이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아내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흥행이 되어 좀 이런 탈북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규명하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가 남달리 컸습니다.”

▲ 영화 <자백> 스틸컷

- 첫 상영 때 보셨잖아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영화를 진지하게 봤고,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외국 기자가 간첩 조작을 왜 하냐고 물었어요. 저에게도 요즘 세상에 국정원이 왜 조작하냐고 많이 물었거든요. 최승호 감독님이 잘 요약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가장 인상에 깊었습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김승효 씨가 한국에 안 오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유망한 장래가 보장됐던 청년이 유신 시절에 간첩으로 조작된 이후의 삶이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감옥생활에서도 이미 정신적으론 문제가 있다는 건 그분의 감옥생활에 대한 교도관들이 쓴 보고서에 나와요. 정신병원 생활을 했던 분이 인터뷰에서 ‘여긴 나쁜나라’라고 핵심을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절대 안 가신다고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 영화의 수익은 간첩 피해자를 위해 쓰인다던데.

“영화가 흥행이 되겠죠. 당연히. 온 국민이 보실 거라 믿어요. 그럼 수익이 생길 것이고 우리 최승호 감독님 그 수익 어떻게 하실지 사석에서 제게 말씀 많이 주셨어요.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많이 계신데 영화 수익금을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기부해주시면 그 수익금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 국가정보원을 환골탈태시키는 큰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탈북자들, 야만적인 관타나모보다 못해…변호인 조력권 없어”

- 간첩조작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느끼죠. 최승호 PD님도 언론인으로서 용기를 내시는 거잖아요. 이건 변호인으로서도 마찬가지죠. 변론 하려면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국정원에 접견 하는 거부터 용기를 내야죠. 더 많은 사람에게 제가 ‘조작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작을 얘기한 저를 여러 가지로 종북 공세와 징계 하는 등 공격하는 것도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외로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유우성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게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걸 알아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우성 사건이나 홍강철 사건을 맡았고 계속 여기에 관심 가지는 변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면 저는 탈북자들을 한국에 와서 가둬놓고 독방에서 변호인 참여도 못 하고 6개월까지 가둘 수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거기서 조사를 하면서 간첩들을 조작해 왔던 그 제도와 법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젠 탈북자들을 한국에서 맞이할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간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 사람 가둬도 되고, 저 사람들에게 국정원이라는 조사기관이 6개월 동안 가둬놓고 아무런 인권보호절차 없이 마음대로 수사를 해도 된다는 건 우리의 치부인데, 우리가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탈북자들을 25,000명이 왔다면서도 25,000명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서글픈 분단의 현실이고, 그건 정말 야만적인 시설이에요. 탈북자들이 지금 야만적인 관타나모보다 못해요. 관타나모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는데,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귀 닫고 이의제기하지 않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누굴 탓할 거예요? 북한? 국가안보?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국가폭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해야 됩니다.”

▲ 국정원은 지난 2014년 4월4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합신센터 내부 시설 곳곳이 공개된 건 2008년 12월 개소 이후 처음이다. <사진= 국정원 제공, 뉴시스>

-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탈북자를 6개월 동안 조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잖아요. 논란이 일자 공개도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어때요?

“달라진 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꿨고. 달력을 줬어요. 또한 과거에는 복도 나가는 것도 밖에서 열어줘야 됐는데, 지금은 출입카드 줘서 복도에 물 뜨러 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권보호관을 신설해서 국정원에서 계약제로 변호사 중에 한 분을 임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과연 그 안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제반법률적인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소위 집단 귀순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할 때 북에서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권보호관이 알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입장을 듣고 싶어요.

합신센터의 내부를 언론에는 공개를 한 번 했고요. 국회정보위원회에도 한 번 공개했다고 그러고요. 저희는 법원을 통해서 현장검증을 위해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시설만 현대적이지 구치소만도 못한 곳이에요. 그만큼 탈북자들이 그 안에서 가혹한 독방 구금조사를 받는데 이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국회는 물론 언론은 인권단체도 제대로 문제 제기 못하고, 방치하고 있죠. 최근 UN 자유권위원회에서 합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빨리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이 개방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제반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결국 달라진 게 없죠.”

“북한을 악마화해서 우리 내부 문제 은폐 도구로 사용”

- 북한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뭐 아세요? 북한에서 여기서 월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디에다 수용해서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몰이해와 오해로 그 모든 걸 북에다 다 뒤집어씌우는 것이죠. 탈북자 중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전혀 문제를 제기 못 하잖아요. 북한을 악마화해서 지금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 2014년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우성씨가 검찰 수사결과발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서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북과 같지 않느냐’라는 선험적이고 당연한 양하지만 실제 팩트는 없어요. 또 그런 부분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실제로 위력적인 힘이고, 그런 것들이 내란음모사건에서도 나오는 거죠. 면책특권 있는 국회의원들조차 자기가 공포에 갇혀 있는데, 소위 지성인조차 악마와 같은 매카시즘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 하고 겁 먹고도 지성인이라 차처하고 있죠. 자기의 처지를 반성하고 용기를 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진보’의 이름을 붙여서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 그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해결될까요?

“아주 비이성적인 미치광이와 같은 북풍 공세와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억누를 힘이 국가보안법이고 그것을 무기로 하는 곳이 국정원이죠. 여태껏 국정원이 저질러놓은 범죄 행위들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견제를 못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제 할 힘이 있어야만 국가보안법도 폐지되고, 국정원이라는 존재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간첩조작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식을 얘기하는 데도 우리가 용기 가 필요해요. 그러나 용기라는 걸 회피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그들이 회피하는 걸 자기합리화하면서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의롭게 정말 진실이 승리한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이게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지배하고 국가보안법이 금기시하는 틀 내에 많은 사람이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국가보안법 없어지면 그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진실이 당연히 승리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국정원 수사권 없애야”

- 그러면 국정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보법인가요?

“그렇죠. 국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안수사기관들이 많은데, 특히나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졌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조작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 것은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국내 수사나 이를 위한 국내정보 수집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 없애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급격히 발전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장경욱(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오늘 홍씨에게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간첩이라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면 최근에 국정원이 대선 개입하고 어버이연합 배후로 되는 게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예, 왜냐하면, 극우 보수 세력이 국가보안법과 결합해서 우리 국민들을 겁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겁주는 사람들이 논리는 없어요. 북을 악마화하는 완장 찬 사람들이, 저질의 수준 낮은 유치한 사람들이 행동대만 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없어요. 그것을 국정원이 지금 뒤에서 배후조종해온 거잖아요. 댓글 다는 수준 보세요. 거기에 무슨 뭐 품격을 요구하는 걸 떠나서,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겁먹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혼자 싸울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 혹시라도 야당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란 생각만 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의 의지나 노력이 거세당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도 얘기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치,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그런 정치라는 걸 원하잖아요. 저는 민주주의, 인권, 정치,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극우보수세력의 거짓과 조작이 통하는 이 미친 세상 야만적인 세상의 저급한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그걸 무기로 하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언론은 정론 집필이잖아요. 어떤 사태를 본질에서 인식을 하고 본질적인 보도를 해야죠. 그게 다소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수준은 마치 새누리당 같은 사람의 반대에 서면 이게 마치 진보인 것으로 보이는 사회가 지금 돼 버렸어요.

그 프레임을 넘어서야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사태의 문제 해결의 주체고, 그걸 해결할 그 힘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용기를 내야 되고. 누가 해줍니까? 정치권 안 해주는 거 알잖아요, 정치권이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할 수 있을 만큼 주인으로서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근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좀 언론에서 깊이 있게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장경욱 변호사 ⓒ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