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AP보도에 세계 경악 ‘형제복지원, 아직까지 진상규명 안되다니’”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28일 “전 세계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냐고 아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진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AP통신의 심층취재로 전 세계에 알려져 엄청난 충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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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의 인권참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품격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이 지난 4년동안 공전되고 있었으나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75년에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주로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형제복지원에 갇혀서 수년 동안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당하고 굶주리고 심지어 매 맞다가 죽어갔다”며 “공식적으로는 513명 사망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4년에 영락공원에서 무연고 시신이 확인됐고 87년, 88년에도 38명의 시신이 확인이 됐다”며 사망자가 “결국은 551명”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망이 그 정도면 숨겨져 있는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중 한명인 한종선 씨가 발언하고 있다. 한 씨는 9살이던 1984년에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가 수용됐다. 한씨의 아버지도 1986년 그곳에 감금됐다. 한씨는 피해 기록을 담은 책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이기도 하다. <사진제공=뉴시스>

진 의원은 “1975년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 훈련이 발령됐다”며 이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다시 지시가 내려간다, ‘88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숙자 등을 정화시키라’, 그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이유에 대해 진 의원은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막힘이 있었다”며 “초기에는 유정복 당시 장관이 적극적이었지만 장관들이 4번 교체가 되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2000년대 과거사 진상규명이 있었는데 그 때 왜 안했냐, 예산이 많이 들고, 개별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게 설득이 되나, 안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새로운 국면이 생겼다, 이번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문제에 집중해줬다”며 “여론이 좀 부각 해달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개입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살인사건을 눈감는 게 법치국가 정의냐”, “국내에서 벌어진 인권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나라 북한 인권에는 그리도 관심이 많으신가”, “북한인 줄 알겠네”, “진상규명 수사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국회에 특별법이 계류 중이라니 여당은 왜 통과 안시키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최악의 인권침해를 두고 다른 나라의 인권을 논하는 자들의 이중성을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박순이(46)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에는 AP통신의 탐사보도 기사 "S. Korea covered up mass abuse, killings of 'vagrants' "(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를 들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 1986아시안게임, 1988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것을 배경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부랑자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진 납치, 강제수용, 무자유 중노동, 구타와 감금, 성폭행, 암매장 등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이 복지원은 한해 20억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으나 인원수만큼 지원을 받기때문에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12년간 55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의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던 형제복지원의 참상과 생생한 증언을 담은 책 <살아남은 아이-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사진=문주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