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어…합의문 공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전혀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관방부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있은 지 하루만인 27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철거가) 합의의 전제인가라고 한다면, 그런 세부적인 것에까지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다음 세대로 끌고 가지 말고 서로 일‧한의 신시대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게 일‧한 합의의 큰 의미”라며 “그런 의미의 세부적인 것의 하나로써 (소녀상 철거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서로 양해한 사항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정부가 우리정부를,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서를 전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우리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일본은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에 강경 대응하듯 무례한 일본에 강경대응 못할 이유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배신의 정치’,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라며 “일본이 배신의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배신의 정치하면 심판해야지 않나. 정부가 거리낄게 없다면 합의 문서를 다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가 해석하는 합의내용과 일본이 해석하는 합의 내용이 다르다. 12월28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라며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야당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합의는 이미 깨지고 있거나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합의문 전면 공개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녀상 철거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하기우다 관방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합의 내용은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 내용은 양국 외교장관이 작년 12월28일 발표한 그대로”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써,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