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선택한 사람, 당신을 위해 일해 줄까요?

하늘도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선거 별과를 본 느낌이다. 어제 아침만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투표장에는 사람하나 찾아 볼 수 없는 살벌한 풍경이었다. '하늘이 우리민중 버리는구나....!'이런 생각에 오전 내내 어두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 발표(새누리 123~147, 더민주(97~120), 국민 31~43)를 보면서 그래도 나라가 온통 빨갱이 세상은 면하겠구나 하는 한가닥의 희망이 보였다. 

아침에 본 20대 총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새누리당은 122명,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국민의당은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은 11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은 4석을 얻게 됐다. 새누리당의 참패다. 내가 참패라고 한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공중파 3사까지도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순방 어쩌고 하면 지역구를 돌면서 선거운동도 모자라 투표장에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 투표하는 오만을 연출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언론과 청와대가 북풍공작을 비롯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선거를 노골적으로 저질렀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언론으로 마취된 유권자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정서가 새누리와 대통령의 오만에 쇄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3법, 의료민영화, 교육, 철도 민영화도 사실상 물거너 갔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어느 당으로 갈 것인가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무너지는 새누리당을 쫓아가는 당선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뜨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다.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췄다. 현재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진보성향의 표를 의식한 수구세력의 공작이다. 국민의 인격까지 무너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이번 선거 결과로 조금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 정도 회초리로도 달라진다는 것을 국민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 필자는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집단이라고 본다. 친일 이력에서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동참했던 온갖 인간말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일베류와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집단이다. 서민들을 못살게하는 수구 집단이다. 그들이 전교조를 미워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해 진보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뭔가?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누군가를 선거결과로 확연히 드러났다. 아래 글은 이런 집단에게 또 주권을 맡기는 유권자들이 답답해서 어제 저녁에 썼던 글이다.

▲ 한겨레신문 14일자 5면 <줄어든 빨강…수도권 파랑‧호남 초록 물결 ‘컬러풀 민심’> ⓒ 한겨레신문PDF

경기를 하려는데 경기를 할 상대방에게 규칙을 정하라고 맡기면 누구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까? 세법을 만드는데 재벌에게 맡겨두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세법을 만들까?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상식을 어른들이 모른다면 웃음거리다. 규칙, 규범, 법이란 것은 국가권력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 규범이다. 이 규범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규칙(규범, 법)을 만드는데 부자 국회의원에게 맡겨 놓으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자본가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인색한가를 수 없이 목격해 왔다.

노동자후보와 자본가 후보가 출마했는데 노동자들은 누구를 찍어 줄까? 노동자는 노동자 후보를 부자들은 재벌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현실은 늘 그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범(법)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엿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규범(법)을 만들라고 맡겨 놓은 때문이 아닐까?

조선 말 순조라는 임금이 있었다. ‘1801년 1월 28일 순조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승지를 시켜서 공노비들의 명단이 적힌 문서들을 돈화문 밖에서 태워버리게 했다. 이렇게 궁궐과 궁궐의 관청인 내수사에 속한 내노비 3만 6974명의 이름이 적힌 160권의 노비문서와 관청에서 부리는 시노비 2만 9093명의 이름이 적힌 1209권의 노비문서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윤음을 내렸다.’

노비해방으로 불리는 이 조치를 노예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순조임금에게 고맙다며 감시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누릴 꿈에 부풀어 좋아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노예해방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불안에 휩싸여 임금의 부당(?)한 처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노예들의 머릿속에는 자주의식이나 주체의식이 아닌 노예의식이 기득 차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도 의지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못 배운 탓이라고 한탄한다. 노예들처럼 자신은 노예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제도만 바꾸면... 흔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이다.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에서 부자나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부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가난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굶주림에 지쳐 자살하고 노숙자가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누가, 왜 이런 현실을 만드는가? 아이러니 하게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 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신다. 자신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부자에게 자기집 살림살이를 맡겨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 지는 정책(법)을 만들어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편을 드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나타났다. 경상도와 부산을 보라. 새누리당이 독식하지 않았는가? ‘새누리당이 왜?’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새누리당의원의 평균재산이 얼마인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만든 법을 보라.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쓴 홍세화씨는 노예가 주인을 생각하는, 노동자가 자본가의 머리를 가진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해 보자, 불공정한 경기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켜놓고 그 스팩을 능력이니 어쩌고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운명론에 마취된 사람이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은 반복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리포터 ‘김용택’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