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단 탈북’ 사실 공개 지시…보수표 결집용?”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 공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한겨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통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면 해외공관 등에 임시 수용한 뒤 입국시키고, 입국 뒤에는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을 거쳐 탈북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과정이 대부분 생략된 채 집단 탈북 사실만 먼저 공개됐다.

<한겨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입국이 7일 이뤄진 데 이어 바로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하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서 근무하던 남성 1명과 여성 13명이 귀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통일부, 뉴시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집단 탈북’을 공개한 데 따른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총선개입”이라며 “북풍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상징색인 붉은 재킷을 입고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탈북 사건까지 선거에 이용하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정은 등한시하며 총선에 사활을 건 듯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불러일르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경향신문>도 “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란 제목의 칼럼 통해 정부가 스스로 탈북자 보도 원칙을 깨고 ‘대북제재 효과’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언론이 인권단체 등을 통해 취재한 탈북 관련 내용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이는 “탈북자의 사생활·인권,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고려하고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탈북 루트 차단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제는 이런 유치한 언론 플레이가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탈북 관련 사안에 대해 신변안전, 외교마찰 운운하며 언론에 비보도 요청을 하는 염치없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