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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선시켜주면 전관예우로 예산투하”…SNS “국고가 개인통장이냐”

기사승인 2016.03.28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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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서 대놓고 부정부패하겠다는 거네”…전우용 “부패관리, 부패국가”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친박 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놓고 ‘전관예우 팔아 예산투하 해주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경기 용인정)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제가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이상일 후보를 꼭 좀 당선시켜 주시고 이우현 후보도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진박’ 후보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순회하는 일명 ‘진박 감별 투어’로 비판을 받아왔던 최 의원이 전관예우를 운운하며 ‘예산폭탄론’을 꺼내든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부총리 재직시절인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기 사람을 위해 나라 예산을 주무르는 자가 ‘부패관리’이고, ‘부패관리’가 힘을 가진 나라가 ‘부패국가’”라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국고가 개인통장인가”, “당신의 전관예우 특권 속에 세월호 유가족 비통함과 나의 피같은 세금이 함께 있다”, “선거에서 부정부패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네”, “경제를 말아먹더니 제 정신이 아니구만”, “부총리 재직 시절 청년실업, 성장, 가계 등 모든 경제 부문이 악화된 데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입장인데..”, “예산 도둑질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관예우로 예산을 따다 갖다주겠다는 건 사전에 뇌물수수 포괄적뇌물수수에 해당하는 현행범이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경향신문은 <“전관예우로 예산 끌어오겠다”는 최경환, 제정신인가> 사설에서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퇴임 법조인들이 부당하게 고수익을 챙기는 원인이고 공직사회 관피아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부총리를 지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전관예우를 활용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는가”라며 “공직사회 개혁, 관료시스템 개선을 외치는 현 정부의 진실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자신의 부총리 재직 시절 청년실업, 성장, 가계 등 모든 경제 부문이 악화된 데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입장”이라며 “경제 정책 실패의 당사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기는커녕 부적절한 처신만 일삼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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