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미국 대신 총대 메는 꼴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온 대북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유도해 내겠다는 다각적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반대하고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에 맞춰져야 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강경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 배치 논의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토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한국이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이 미국 대신 총대를 메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두 나라를 자극하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정부 발표나 국내 언론 보도 대부분은 그것이 한미 협의 사항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미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권리’에 해당하고 한국은 ‘동의’하게 되어 있다. 한국이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자국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라고 되어 있다.

이 4조에서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는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의 번역으로 자칫 한미가 상호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에 대한 것이다. SOFA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ㆍ유지를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직후 사드의 한국 배치 방침을 밝히고 이날 국회에서 다시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말하는 등 여권에서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박 대통령의 초강경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집중 배치하고 북한을 선제 타격할 특수부대도 파견한 것 등은 한미 두 나라가 이미 대북 선제공격이 포함된 대북 전략을 가동 중이라는 것과 함께 중국의 대북 제재를 견인해 내려는 노림수로 읽힌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폐쇄는 일단 유사시 미국의 대북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제거라는 것으로 중국 등이 인식토록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20년이 넘게 지속되는 문제이고, 중국의 지적대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처하는 자위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 대통령이 북핵문제는 남북한 문제로 좁히는 것을 강조한다고 달라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점을 전제로 한 대한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두 나라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벌이는 공세 공조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등 대북 독자적 제재에는 선을 긋고 있고 사드 배치를 놓고 같은 목소리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는 자칫 동북아가 냉전시대의 한미일, 중러북한이라는 대립 구도의 벽이 높아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 없이 미국의 대북 초강경 압박 정책에 편승한 채 남북간 교류 전면 차단과 같은 조치를 앞세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남북 대립이 심화되면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분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의 자주적 달성 가능성이 멀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놓은 7.4공동선언이고 그 이후 나온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아닌가. 

▲ 대구경북진보연대가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