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핵 대책 ‘방송’만 강조, 무능과 무대책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대북 방송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지속할 것을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쟁 불사의 반응을 보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북의 수소탄 실험 후 미국 전략 폭격기 B -52가 한반도에서 위협 비행을 하게 만들어 중국이 우려를 표시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신중한 처리'를 거론하며 경계감을 표시했다<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한 초반 대응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모습으로 비춰는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국에 대해 북한을 응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이 극도의 경계심을 표하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로 중국을 자극한 꼴이 됐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11월19일 마닐라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PICC)에서 APEC 정상 기념촬영을 마친 후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국은 환구시보 등을 통해 북핵 사태에 대해 ▲미국이 대북 압박 정책으로 원인을 제공했고 ▲북한이 핵 실험으로 응수한 것은 잘못이며,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미흡하다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희망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한미 두 나라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공개리에 중국을 비판하고 자극한 것이다. 이런 태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연두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지만 미국이 외면한 것이다. 만약 오바마가 북핵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했다면 청와대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를 생각하면 오바마의 침묵이 청와대에 가한 타격의 정도가 짐작이 간다.

아베 일본 수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북 교류 전면 중단보다 한수 위인 태도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남북 대화는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방송 재개와 남북당국자 대화 중단, 교류 축소 방침을 밝혀 남북간 긴장만을 고조시킬 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데 그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안보리의 북핵 실험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미국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시도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추진되는 것과 달리 러시아는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호소하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2014년 11월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북핵 문제는 한미 두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의 지속적 실시 등이 포함된 대북 강경책을 수년간 밀어붙였지만 북한의 핵 무장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남측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 핵 실험 후 확성기 방송재개와 개성공단 압박 등 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치만을 취해 남북간 대치와 감정의 벽을 높이면서 미국 전략 폭격기가 동원돼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어 도는 3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포함된 한미 군사훈련 계획을 언론에 흘렸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치명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리에 강조했는데 이런 식의 외교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여 딱하다. 중국은 북한 붕괴나 최악의 위기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중국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것을 청와대가 모르고 있다면 심각하다.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북한 핵의 특성 등을 박 대통령도 십분 고려해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