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자살에 “현대판 지주-노예관계 근절하라”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점주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CU 편의점(구 훼미리마트)측은 “본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유가족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CU편의점 앞에서 지난 1월 숨진 경남 거제의 편의점주 故 임영민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이같이 촉구했다.

▲ ⓒSBS 캡처

이들은 “고인 뿐만 아니라 2만3000여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강제영업, 영업지역 미보호, 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점하려해도 과다한 위약금과 불공정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 500~600만원 수익 보장이라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사탕발림에 속아 그는 고향인 거제도에 편의점을 열었다”며 “현대판 지주-노예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깊이 괴로워해야 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또,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곳 경복궁역 부근도 반경 200~300m 내 최소 6곳의 편의점이 영업하고 있다”며 “얼마전 편의점 8000호점 개설했다며 플랜카드를 걸고 자축했다. 그러나 지금 편의점 신규점포 개설을 축하할 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대선 때 너나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했는데 3개월이 지났지만 경제민주화는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임씨 뿐만 아니라 많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똑같이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면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CU 측은 임씨의 자살과 관련한 유가족과 참여연대, 거제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맹점주의 사인은 본사와 전혀 무관하며 현재 유가족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과 고인의 아버지가 해당 물건을 직접 확보하여 편의점 창업을 준비 중이었으며 본사가 제공한 가맹 브로슈어를 보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순이익 보장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CU측은 “가맹거래법에 맞춰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해당 내용을 고인과 고인의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전자계약체결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점포 매출에 대해서 “해당 점포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일매출은 약 90만원이었으며 고인이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일평균 22만원(누계 4028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매출은 112만원이며 각종 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400만원 이상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U의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요즘 (편의점 문제가)이슈가 돼서 그런지, 아직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것도 아닌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