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원세훈 정치개입 지시 의혹, 사실이면 국정농단”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의혹이 언론보도에 의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 원장이 실제로 이같은 국정농단행위를 지시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원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저에게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원 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약 한달에 한번 꼴로 국정원장 주관으로 국정원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 원 원장이 핵심적으로 지시, 강조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개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부 게시판의 명칭은 확인 결과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며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한 자료”라며 “국정원은 이 내용을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게시했다고 한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항목의 게시판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난 주까지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 자료는 국정원장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소위 ‘종북좌파’ 단체에 대한 대응 및 공작을 지시했으며 주요 국내정치현한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으며 정권의 전위부대로서 MB정부의 국정운영을 홍보하며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요원 댓글의혹’과 관련, 진 의원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5차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할 일일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또한,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 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2012년 5월 18일),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2012년 11월 23일) 등의 내용도 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는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대북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정원이 2010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정부, 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이상 2011년 2월 18일) 등의 표현과 관련, “민노총, 전교조와 같은 합법적 노조를 종북좌파이자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보다 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중요하게 관리했다면 이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정홍보원’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국정 현안, 특히 MB의 주력 추진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세종시와 한미 FTA 관련 지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25차례의 회의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주문한 것이 9차례”라며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국정원 업무영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4대강 사업의 관리와 활성화, 홍보치적을 위한 지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정도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토해양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진 의원은 “2010년 7월 심리전단이 보고했다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 유인태 의원실이 이 자료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요구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국정원에 확인결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란 법률 4조를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상 정부는 ‘요구하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리전단의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제보내용도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정치관여금지를 명시한 국정원법 제 3조와 9조를 근거로 “회의 결과와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농단행위”라며 “국정원이 불법적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이러한 국정농단 행위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국정원이 국내정치의 감시자와 행위자로 역할을 하는 것을 근절할 책임이 있다”며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조사 범위와 대상으로 제가 밝힌 내용들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여론조작과 국내정치 개입행위는 없었는지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보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3주 정도 된 것 같다”며 “제보를 받고 난 다음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신빙성이 있는 여부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제보는 문건형태로 왔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진 의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 특위 위원들과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보위원들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