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내 정치개입 지시” 의혹 파장…“음습한 정치공작 책임져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내부자료가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때마침 지난 17일 도출된 정부조직개편 합의안에는 현재 수사중인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겨레>는 18일자 1면을 통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3면을 통해 해당 자료에 담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1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중략)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날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해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당선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다. 또한, 지난해 4.11 총선 직후인 20일 지시사항에는 “이번 선거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4월 국회에서는 주요 개혁 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0년 3월 19일) 등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에까지 개입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 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덩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들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2011년 2월 18일) 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겨레>는 “‘지시·강조 말씀’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4대강’”이라며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2011년 1월 21일),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2011년 2월 18일) 등의 내용을 전했다.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설마설마했던 공안기관의 천박한 종북타령이 공안기관의 장까지 나서서 조장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총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에 대해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부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해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 법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 범죄행위”라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내부의 적이고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대라는 한심하고 편협한 사고로 국정원 직원들을 세뇌시키고 동원시켰으니 대북 정보나 국제정세에 무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음습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워트위터리안들의 관련 논평도 잇따랐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비리, 부패, 범죄 저지른 뒤 이를 덮고 감추기에 급급하면 꼭 더 큰 잘못 저지르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줍니다. 원세훈과 그의 추종자들, 분명히 여러차례 이 사실 알리고 경고하고 호소했습니다. 3살 어린앱니까 ! 그들에 대한 단죄, 지켜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고재열 <시사in>기자(@dogsul)는 “십알단 단장이 윤 목사가 아니라 국정원장이었다는 얘기인가? 오늘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국정원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조작한 사실 드러났다”며 “원세훈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보도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합의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의혹’ 역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향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은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 <한겨레>에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